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거나 복층으로 허가 받은 세대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막는 등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A지역 215개 건물 중 20.9%에 달하는 45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었다. B지역은 844개 중 471개(55.8%)가 건축물 대장에...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설명회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청구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원 지원된다.
원 실장은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만 원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20만 원만큼 못 받겠지만, 20만 원 이상인 고지서를 받는...
그동안 정보 사각지대였던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 각종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이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활용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 완료 시점은...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2.54로 전년 동기보다 3.32%, 비주거용건물은 151.81로 2.91%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1월만 해도 120.2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 작년 11월 지수를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 넘게 상승했다. 이런 요인이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의 주택부문 원가율은 현재 90%대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지만 비주거용 혹은 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 교체, 토지 경·공매 등 ‘질서 있는 정리’ 과정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후순위로 주로 참여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손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신용평가업계 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익스포져는 1조6000억...
회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2030년 40%까지 확대되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거 및 비주거 모두 약 10% 수준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분야의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SK어스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미 상무부는 “실질 GDP 증가는 소비지출, 민간 재고 투자, 수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 연방정부 지출, 주거용 고정투자, 비주거용 고정투자 등의 증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2.2%와 2.1%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음 달 12~1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는 국내 최초로 일반건축물(비주거)에 중대형(10kW 초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도입해 ZEB 예비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연료전지 660kW 및 태양광발전설비 103.6kW을 복합도입해 에너지자립률 24.9%를 인증 받았으며 이는 ZEB 5등급에 해당한다.
인증 대상 건축물 연면적은 약 16만5000㎡로 일반건축물 ZEB 인증 사례 중 역대...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과거 대비 개선됐고, 아직은 부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고금리, 공사원가와 안전비용 상승 요인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비주거시설인 오피스 부동산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PF 취약 부문에 대한...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주단 협약으로 만기연장 중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지원 대부분이 주택에 치중돼 있는 데다 대주단 협약 사업장도 주거시설에 집중돼 있어 향후 PF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비주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근 비주거용 건축 투자 비중 확대, 인건비 및 건설 공사비 증가, 중대재해법 및 건설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자재로 데크플레이트의 적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에스와이스틸텍은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영업 다변화 △신규제품 개발과 같은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650억 원 규모), 주택용도로 변경해 본PF 조달 및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는 등 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캠코펀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 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번 설계 공모의 주요 과제는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거시설인 창업지원 주택 142가구와 비주거시설인 창업지원센터, 생활지원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창업에 최적화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 인구의...
연면적 3300㎡(약 1000평)의 비주거건축물은 121.7%의 에너지자립률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용적률 상향, 법인세·재산세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기술센터장
-구축의 문제점은
신축 건물은 그나마...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시멘트 가격 불안정이 공사 재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시멘트 가격이 10% 인상될 때 100억 원 규모 공사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은 최대 6800만 원, 비주거용 건물은 5300만 원이 추가로 오른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가 반영한 ‘산업물가 가격변동’ 자료는 전체 시멘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이익을 고려한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