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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2023-01-03 06:0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순서대로 비전문, 전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인력이다. 2022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3-01-02 06:0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2022-12-28 14:00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21일 입국 인원이 목표치인 8만4000명을 돌파했다. 내년에는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가 역대 최다치인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없다. 외국인력이 늘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체류·취업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불법 체류·취업자도 늘어날 우려가...

2022-12-25 12:52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체류 자격으로는 방문취업(-2만2000명), 비전문취업(-7000명) 등에서 줄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제한된 탓이다. 반면 재외동포(9000명), 영주(6000명) 등은 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만5000명), 도소매·숙박·음식(-4000명) 등에서 줄고, 전기·운수·통신·금융(+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2022-12-20 1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2-12-05 16:42
정부, 30인 미만 중기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중 기업들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접수를 받아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을...

2022-10-27 17:12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4만8000~5만8000명)의 2년치 도입 규모에 해당한다. 외국인력 확대는 다분히 인력수요 중심의 구인난 해결책이다. 고용부는 낙후된...

2022-10-27 16:00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특히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은 호황기에 비해 인력 수준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10-19 14:17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2022-10-19 09:30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총 1만7772명으로, 계절근로 452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732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원인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열악한 근로 환경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2022-10-06 15:05
이노룰스 "우리나라 대표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 되겠다"

최소화함으로써 비전문가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업계는 물론 공공분야 및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수 고객사를 확보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이노룰스는 이번 상장으로 마련된 자금을 신규 솔루션 개발, 우수 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2-09-20 13:34
노인일자리 줄이는 게 답?…고령층 경제활동, '소득 만족'보다 '인간관계 만족'

참여자의 상당수는 고령을 이유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비전문·비숙련 인력이다. 노인일자리 공급이 결과적으론 고령층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줘 소득과 성취,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 삶 전반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공급은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단순히 돈을 얼마를 주고...

2022-09-06 11:00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농·축산업 쿼터도 600명 늘린다.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현장을 떠난 내국인들의...

2022-08-08 14:31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농·축산업 쿼터도 600명 늘린다.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2022-08-08 09:00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어 “1차, 2차, 3차 등 심사 과정을 거칠 때 심사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고 이해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비전문가들이 들어오기도 해 로봇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며 “결국 사업 공모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선진국형으로의 획기적 전환과 함께 참여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에 네거티브 룰 적용을...

2022-06-10 05:00
반도체 인력난 지속…삼성ㆍSK, 인재 확보에 ‘총력’

반도체 전공 전문인력이 부족해 비전문 인력을 채용한 뒤 재교육ㆍ훈련을 시키는 상황이다. 연간 국내 반도체 인력 채용 규모가 1만여 명인 수준에 비해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반도체 인력 부족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해외 인력 유치도 쉽지 않다. 내년까지 중국에서만 반도체 전문 인력...

2022-04-17 12:53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

2021-11-30 17:03
미래에셋증권, OCIO 사업 경쟁력 강화 위해 조직개편

또 향후 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립금 운용 효율화의 중요성이 부각돼 기금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자산운용 OCIO의 역할과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자문 및 기획 업무 담당, 마케팅 담당으로 조직을 세분화시켜 OCIO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2021-08-11 10:14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확대…농어업 구인난 해소될까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 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에게만 계절 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재입국 보장과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계절 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2021-04-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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