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담 회장은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2011년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집행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출발점도 FIU다.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국내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수사 역시 FIU가 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암호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과 국세청 등 요구로 FIU에서 거래 정보를...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 등 4명과 주식회사 롯데건설에 대한 항소심 10차...
경총은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시절 일부 사업 수익을 유용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총의 정부용역과 관련한 회계부정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 및 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미 예고됐던 지도점검이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10분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차 공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4부는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내부문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 업무상 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선고)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박인규 전 회장이 채용비리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CEO리스크로 작용해 심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김 회장은 5월 신임 대표 취임 후 당국의 지배구조 투명성 요구에 맞춰 강도 높은 인적쇄신안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4일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 및 은행 30명의 임원 중 모두 17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달 14일에는 모범...
나집 총리는 2015년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수조 원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후 지도력이 크게 훼손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장기화로 국내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격인 6%의 물품용역세(GST)를 도입하고 석유 보조금 등을 폐지해 서민의 생활이 팍팍해진 것도 그의 인기 하락에 영향을 줬다.
새롭게...
그동안 비자금이나 뇌물 등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5만원권이었다는 점에서 새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현재 5만원권 발행잔액은 전월대비 5501억5000만원 늘어난 90조121억9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던 2월(90조2150억700만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발행장수 기준으로도 전달보다 1100만장 증가한...
한편 이 회장은 미국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혐의 외에도 2013~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리고, 2010~2013년 세금 납부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박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일명 '데이비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말께 원 전 원장에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금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현금 1억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효성그룹은 10년 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조 명예회장에 징역 10년과벌금 3000억 원, 조 회장에 직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칼날을 들이밀면서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작년...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 있다.
초기에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삼성 비자금 특검 경험이 있는 이원곤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으나 현재는 이들을 비롯해 일부 변호인이 사임해 20여 명이 이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면면을 고려하면 ‘자본의 힘’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존에 발생했던 정권 비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구별되는 신종 유형의 민생침해 범죄인 점,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주 국외 총책 등을 계속 수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된 후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치료를 못 받으니 마비 증상이 오고 있다”고 척추질환 악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