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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지방 부교육감 등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골프모임 충남대 특정감사교육부 "권익위 적발, 의혹만으로 승진 대상자 배제 못 해"정경희 "부실ㆍ부적합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2021-11-04 13:40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A 씨는 이들 직원이 다른 비위를 저질렀다며 재차 병원에 신고하고 형사고발했다. 대학 총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폭언·폭행을 징계 사유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정직 기간 전공의에 대한 욕설, 폭행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A 씨의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대학 총장에게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특별인사위가 공익신고자...

2021-10-31 09:00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2021-10-22 15:34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2021-10-20 14:54
정부,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 추진…적발 시 '경영평가' 반영

더 나아가 고용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비위 및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채용 비리'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서 기재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2021-10-20 09:40
[2021 국감] 코이카, 봉사하라고 해외 보냈더니…성 비위 4년간 18명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중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사람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8명의 해외봉사단원이 중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자격 박탈에 의한 귀국은 4명으로 절반이 성 비위, 1명은 근무지 이탈...

2021-10-19 16:39
LX공사,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자동승진제 등 폐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19일 LX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2021-10-19 10:32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교육부가 정부기관 실태조사에 비위 행위가 적발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영전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인사위원장은 정종철 차관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2021-10-18 10:03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을 명백하게...

2021-10-14 15:29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았던 수탁기관의 고용 승계 비율은 하향된다. 기존에는 새 수탁기관의 고용...

2021-10-13 15:11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LH 측은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이 40명"이라며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총 7억412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21-10-07 13:08
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강원 A 학교 교장 등에 징계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A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해 줄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학교의 위기관리 대응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서 부적절했고,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관련 교사는 학생의 자해 여부와 관련해...

2021-10-06 18:06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연장 요건과 연봉 정책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2021-10-06 10:52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이 돈을 전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감사 절차를 거쳐 곽씨를 고소했습니다. 곽씨는 재판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며, 자신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용증 등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곽씨가...

2021-09-30 09:50
[CEO 칼럼] 한국형 누리호 발사 계기로 우주산업을 키워보자

비위성산업은 1007억 달러(27%)로 각국 정부의 우주 예산과 민간 우주여행 등이 있다. 2009년~2021년 2분기까지 1553개 우주 기업에 약 2000억 달러가 투자(스페이스 캐피털)됐다. 미국(49.0%)과 중국(26.2%)이 가장 많으며, 주로 위성항법(54.3%), 관측·원격탐사(16.2%), 통신(7.8%) 분야 등에 투자됐다. 우주 시장은 2040년 1.1조 달러로 성장하고, 이 중 위성 활용 초고속...

2021-09-30 08:13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2021-09-29 16:23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찰도 화천대유 관련자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ㆍ경의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 "조사 대상 3명…수사팀 확대 가능"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2021-09-27 16:35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2021-09-22 14:33
지난 5년간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4000명 육박

고영인 "의사 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해야"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397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의사가...

2021-09-21 09:33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2021-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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