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617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ㆍ예방ㆍ소통ㆍ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2017-03-09 13:5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민간근무휴직제, 버젓한 그리고 뻔뻔한

예를 들어 민간근무제가 비위 공무원의 도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징계를 회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요. 휴직 기간 동안 민간 기업에서 몇 배의 보수를 더 받거나 해당 기업의 법인카드를 물 쓰듯 사용하는 것도 공직자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2017-03-07 10:41
금융위, ‘부당향응’ 채권거래 기관에 과태료…불복 소송 갈까

한 운용사 관계자는 “회사가 개인의 비위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제재 수준이 너무 과하다”며 “징계가 누적된 일부 회사는 위탁자산 감소로 생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제재에 부담이 없는 금융당국이 다소 무리하게 보여주기 식 ‘일벌백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 영업 취소나 정지...

2017-02-08 18:46
대법원, "백화점 매장 판매원 근로자로 봐야" 첫 판결

재판부는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판매원들에 대해 판매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 매니저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구 씨 등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7-02-08 12:24
바른정당, ‘1호 법안’ 알바보호·육아휴직 확대법 등 추진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 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 관련...

2017-01-13 16:05
대우증권 소액주주들, 미래에셋대우 합병 의혹 특검에 진정서 제출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과정에서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특혜 지원과 이후 금융당국의 비위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현재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2017-01-13 08:40
[고대권의 생글센글] 3.0시대의 블랙리스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당해고 된 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장치였던 이 리스트의 작성에는 경찰, 노동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기업들이 참여했다. 세상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3.0 시대로 진화했는데, 한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오늘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과거의 그것보다 더 충격이 크다....

2017-01-04 13:05
서울시, 탄핵시국 본청·산하기관 공직기강 특별점검

특히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전문 감찰요원으로 기동감찰팀을 구성하여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ㆍ허가 관련기관, 상시 감찰활동 중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등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감사를 한다. 공직기강 점검기간 중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6-12-23 08:57
정부,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연말연시 점검활동 전개

이 실장은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해외 근무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은 불확실한 국정 상황을 틈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복무위반...

2016-12-22 16:52
금감원 ‘특혜채용’ 비리로 비서실장도 직위해제…책임자는 ‘묵묵부답’

금감원 노조도 지난 19일과 20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13년 김건섭 부원장은 동양증권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사고가 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김수일 부원장 역시 휘하에 있던 인사 담당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2-22 09:22
금감원 감사 "변호사 특혜 채용 조사 결과, 서류심사 기준 수차례 변경 확인"

김 감사는 "본건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감사는 "금감원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이럴 때일수록 책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함으로써 굳건한 조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12-08 18:06
[단독] H증권, 고객자금 횡령 사고 발생…금감원 점검 실시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점 직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개별 비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증권사들에서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회사 측의 리스크 관리 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증권사들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 금지’를 안내하고 있지만 일반...

2016-11-30 18:33
가스공사 직원, 향응ㆍ금품 수수 무더기 적발...감사원, 7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은 24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11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리 적발로 해당 직원들은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비위 정도가 무거운 직원 5명과 업체...

2016-11-24 16:45
靑, 홍보수석실 차은택 비리조사 의혹에 “사실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자 보도에서 청와대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도피 중인 차씨를 접촉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우 수석에게 보고했으며, 우 수석은 이에 ‘별 거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홍보수석실은 10월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을 통해 차씨와 접촉해 상황을...

2016-11-11 10:17
[송권호의 역학경영]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그의 이같은 주장은 1117년(예종 13년)까지만 해도 형제국임을 자처해오다가, 주변 적대국인 요나라를 멸망시키는 1125년에 갑자기 군신(君臣) 관계를 요구해온 금나라에 반감을 가진 고려 지배세력의 비위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같은 묘청의 주장은 외척 이자겸의 난(1126년, 인종 4년)을 겨우 극복했으나, 개경 왕궁이 불타고 외척 발호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왕권을...

2016-11-08 10:53
민주당 “검찰, 우병우 수석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으로 공직기강을 세워야할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발 아래 두고 각종 비위와 국정문란 행위를 방조했다”며 “심지어 ‘최순실 발탁설’ ‘차은택 뒷배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우 수석을) 짜여진 각본대로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2016-11-07 10:35
직원 비위행위 ‘솜방망이 징계’한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공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찰 권한을 가진 기관의 부서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공기업ㆍ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2016-10-27 19:55
넷마블 “투신한 직원, 비위 행위로 징계 받아 극단적 선택한 듯”

구로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수습했으며 오후 3시 35분께 경찰에 인계했다. 해당 남성은 이 건물 20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다”고 설명했다.

2016-10-21 17:37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가 A부장판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이다. 징계위는 "비위 사건의...

2016-10-20 19:35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2016-10-13 13:2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