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서 내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부서장 이상 임직원 147명이 전원 참석해 성 관련 비위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했다.
K-water는 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원과 사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부서별 성 비위 모니터링 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3가지 나누고 있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미수 등을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검사총괄반, 내부통제반, IT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검사를 위해 이번에 특별검사단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검사 후 최종결과만을 감사에게 보고함으로써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과거의 비위 행위들이 시사하듯, 단일 규모로 1만여 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의 조합장은 수십에서 수백억 단위의 조합 예산집행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큰 권한이 부여되는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이곳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OS요원’들이 본래 역할을 넘어 조합장 선거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재판부는 "비위행위를 명백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보이는 데도 진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최 씨로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가진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
은행 고위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임직원에게는 투자용 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당국이 거래소 임직원의 비위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취급소 임직원의 투자를 차단할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취급소가 임직원 계좌를 동원, 새로 판매를...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상의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1, 2심은 금감원도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 2심은 "업무 성과를 홍보하거나 외교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CNK 다이아몬드 사업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했다”며 “더욱이...
더불어 문체부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약점과 이들에 대한 견제 방안, 문화예술계 및 과학기술계 단체 중 정부 비판적 단체와 그들의 활동 내용 등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가 국정원이 취급해야 할 국내 보안 정보와 무관한 것이며 이를 캐내기 위해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사찰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비위 행위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반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인사 추천을 우병우 전 수석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런데 이 감찰관이 우병우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면서 우병우 수석이 보복을 위해 이 감찰관 사찰을 시지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은 “사찰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동일한 사건 내에서도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구속하면서 비위행위를 지시한 사람, 더 책임이 높은 사람은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 전 차장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와 각종 비위 행위로 얼룩진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임원진 13명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나선다. 2000명 넘는 엘리트로 구성된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을 치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부원장 4명 모두 물론 부원장보 9명 역시 전원 인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지난 9월 최 원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과 재신임을 묻는...
금감원은 9일 외부인사 중심으로 꾸린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또한 금감원은 비리 의혹 임원들을 감찰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곳의 공기업 기관장이 비위혐의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 35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2곳이다.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편, 산업부 산하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강원랜드의 '채용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에 따르면 2012ㆍ2013년 강원랜드 채용 합격자 518명이 모두 부당 청탁 대상자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그러나 두 달도 안되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7%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위행위가 조직 내에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찬열 의원은 “고작 두 달도 안되는 기한의 짧은 감사가 아닌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수령 관련자를 징계하고 출장여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해 조직 내 만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