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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발전 부패방지평가 2년 연속 1등급
    동서발전 부패방지평가 2년 연속 1등급
    동서발전은 반부패 자율시책인 ‘익명신고자 보상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청렴워킹그룹 △고위직 청렴실천 5대 지침 준수 캠페인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 △자율참여 윤리문화제 △찾아가는 청렴강의실 등을 운영했다. 또 청렴성 강화 인사제도 도입과 예산위법사용에 대한 징계기준 구체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2020-01-28 14:24
  •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0-01-16 16:00
  •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이에 OO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당해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고,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2020-01-02 12:00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2019-12-31 10:04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과 수사 의뢰 여부는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재량에 포함된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그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27일 가족 비리 의혹으로 검찰...
    2019-12-25 11:00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인정했지만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된 김 전 회장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염려한 피고인의...
    2019-12-20 10:59
  • [기자수첩] 돈과 도덕 사이
    [기자수첩] 돈과 도덕 사이
    전현직 경영진의 비위나 행태는 회사의 경영과 직결되고, 이에 따른 뒤처리는 현직 실무자의 몫이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로 전가된다. 마침 금융감독원에서 무자본M&A가 의심되는 기업 67개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4개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확인된 횡령ㆍ배임,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 연루자 20여...
    2019-12-18 15:41
  •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2019-12-01 17:35
  •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확대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 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2019-10-21 17:01
  •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이에 따라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의 셀프감찰 등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란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의 독립성ㆍ중립성ㆍ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등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찰 대상 등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날...
    2019-10-07 19:22
  • 인권위 “비위 감사 위한 교직원 PC 수거…인권침해 아냐”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교의 비위 문제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됐으며 전 회계업무 담당자의 자료 은폐 행위도 있어 직원들의 컴퓨터 확보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후 사정상 A대학교가 감사 자료로 확보하고자 한 대상이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컴퓨터를 확보한 점"을...
    2019-10-04 13:47
  • ‘곤 축출’ 사이카와 닛산 사장, 16일 사임…임시 CEO는 야마우치
    ‘곤 축출’ 사이카와 닛산 사장, 16일 사임…임시 CEO는 야마우치
    곤 전 회장이 닛산과 르노의 통합을 추진하자 보수 허위 기재와 회사 자금의 사적인 전용 등 비위 사실을 일본 검찰에 신고하는 내부 쿠데타로 곤의 축출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 또한 2013년에 SAR 행사시기를 닛산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 늦추는 방법으로 본래 보상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몰락하게 됐다. 사이카와 사장이 부정하게 받은 돈을...
    2019-09-10 08:42
  • 민주ㆍ정의ㆍ평화 ‘아들 노엘 음주운전’ 장제원에 “의원직 사퇴해야”
    민주ㆍ정의ㆍ평화 ‘아들 노엘 음주운전’ 장제원에 “의원직 사퇴해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금품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했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며 "특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장 의원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19-09-08 17:44
  • 농협, 비위ㆍ불공정 행위 내부통제 강화 "갑질 막는다"
    농협, 비위ㆍ불공정 행위 내부통제 강화 "갑질 막는다"
    농협 계열사 준법감시 최고책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위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거래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각 계열사별 업무특성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수립ㆍ이행키로 했다. 허식 농협 부회장은 "조직내부에 은폐된 비리사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2019-07-31 15:34
  • '제자 성희롱 무혐의' 검찰 판단 뒤집은 법원 "교사 해임 정당"
    '제자 성희롱 무혐의' 검찰 판단 뒤집은 법원 "교사 해임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교사의 지위에서 각각의 비위행위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를 본 경위와 장소, 전후 상황, A 씨가 만진 신체 부위, 학생들의 반응이나 느낌 등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
    2019-07-28 09:00
  • 北 김정은 “南, 앞에선 ‘평화의 악수’연출하며 뒤에선 ‘이상한 짓’”
    北 김정은 “南, 앞에선 ‘평화의 악수’연출하며 뒤에선 ‘이상한 짓’”
    김 위원장은 또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2019-07-26 08:54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와 교육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ㆍ대검찰청ㆍ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ㆍ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2019-07-24 09:13
  •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 면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2019-06-26 09:57
  • 서울경찰청, 4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돌입
    최근 경찰관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지방경찰청이 4주간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전 9시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지방청 계장급 이상과 일선 경찰서장, 직할대장, 중간책임자 등 전 지휘부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서울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점검에...
    2019-06-24 09:31
  •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납세체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19-06-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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