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언련은 7일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월 28일 채널A 본사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달 11일 이...
이른바 '황제 군 복무' 비위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부대의 비위행위를 폭로한다’는 청원이 11일 올라왔으며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그룹은 신용평가와 금융사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고(故) 김광수 회장은 1986년 한국신용정보를 설립했으며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키워 2007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나이스그룹은...
이어 “금감원의 조사로 하나금융투자의 위법과 비위 행위 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분기에만 디스커버리 펀드를 239억 원어치 판매했다. 판매 상품은 대부분 지난해 4월 환매가 중단된 US 핀테크 글로벌 펀드다.
이 펀드의 환매 중단은 미국 운용사 DLI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 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실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감찰 중단이라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앞서 민언련은 7일 "기자 A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우선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감사결과 밝혀진 비위행위는 조사업체의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코레일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9명(중징계 2), 경고 21명 등 총 30명을 엄중 문책했다. 설문 조작을 주도한 7명과 지시 또는 묵인 의혹이...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 A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접촉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여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A 씨의 취재를 둘러싸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민언련은 7일 "기자 A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현직 검사장도 A 씨와 함께 공동으로 협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징계 참작 사유에서 비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삭제하는 대신 '직급·비위 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보다 엄중한 징계를 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포상 이력으로 인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포상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 청탁이나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추가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르면 포상 공적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 A 씨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현직 검사장이 A 씨와 함께 공동으로 협박했다는...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간 보관한 이후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조국 방지법'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고위직 비위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고, 징계 감경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징계 시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이나 '근무성적' 등은 참작 사유에서 빼기로 했으며, 반대로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 등은 추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재판부는 6개의 징계사유 중 △증정품 유용 △직장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점 △비위행위 신고자에 관해 협박성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행위 등 4개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정품 판매 금액을 매장 소도구 구입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이런 정성적인 판단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범창의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거래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가매각으로 소송에서 이기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것은 바로 감찰은 비위 행위 적발을 위해 존재하는 감찰이 아닌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 직원들을 계도(啓導)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팀장의 이 같은 신념은 과거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근무할 때에도 빛을 발한 바 있다.
당시 고 팀장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공직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실제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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