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총회에서는 집단 사직 이후 계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른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테러나 다름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갖췄다.
병협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을 임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주도 하에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19일까지...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의료기관 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해...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교육부는 19일 이 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바로,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의료계의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에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을 전제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18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에 따른 대응방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준비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기본적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상담 인프라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구리, 양주, 춘천,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에 정신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함양시키겠다고 당은...
최근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봉합,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로...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안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긴급회의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일 23시부터 금일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전공의 대표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전날 24시까지 원광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