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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2024-06-06 15:45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지속 가능한 협력모색”尹 “韓기업, 아프리카 수출금융 140억달러로”“北 비상식 도발...아프리카와 유엔결의안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화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2024-06-04 10:28
  •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2024-06-04 05:00
  •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실제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국에서 ‘거위알’ 은행은 거의 ‘수단화’가 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온갖 자금지원에 동원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 뉴딜 펀드 등에 참여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지원을 이유로 수 조 원의 상생지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신용 사면까지 이뤄졌다....
    2024-06-03 05: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경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국민은...
    2024-06-02 17:01
  •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2 15:58
  • 제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회의, 손잡은 참석자들 [포토]
    제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회의, 손잡은 참석자들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 총리, 황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2 15:22
  •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2024-06-02 15:09
  •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으로 유명치안 문제 해결로 85% 지지율빈곤ㆍ고물가ㆍ정부부채 등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2기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임기 5년간 갱단이라는 암...
    2024-06-02 15:0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바그너에 이은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기능이 사회·정치적 목적, 과학기술 발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목적,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원 조달 등의 목적에 따라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 신조어 / 오다망 ‘오늘 다이어트 망했다’의 줄임말이다. ☆ 유머 / 말이 앞섰다 난생처음 특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2024-05-31 05:00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사태 등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국가 재정의 기본 질서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2024-05-30 15:36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여당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2024-05-30 06:00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현재 삼성전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삼노 측은 이는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노는 이날 파업 1호 지침 발표를 통해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삼노 관계자는 "1호로 6월 7일 조합원들께 단체 연차 사용 지침을 내리겠다"며...
    2024-05-29 15:42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2024-05-28 11: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2024-05-27 14:36
  •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2024-05-27 10:42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나와 아내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쳤고, 다른 승객들은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한 런던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영국인 제리 씨가 전한 비행 기억입니다. 그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고 BBC에 밝혔는데요. "비행기가 급락하기 전 경고가 없었다"며 "가족 중 누구도...
    2024-05-23 16:42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 정신을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2024-05-23 15:13
  •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첫걸음 내딛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2024-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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