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만 35세 이상,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자녀 부양, 비사업용 중고 소형차 1대(출고 10년 이상 1600㏄ 이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 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70만∼8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조건 중 ‘출고 10년 이상’을 ‘5~8년 이상’으로 낮출 경우 약 200만명까지...
현재는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일부와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 비용만 반영해 서민우대 상품을 내놨지만 가입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10년...
저소득 계층으로 생계목적의 중고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도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이 4천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경과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및 산림청 등 국가기관, 보도기관, 교육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항공기는 150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등록 항공기의 28.2%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136대, 아시아나항공 72대, 제주항공 8대, 에어부산 7대, 이스타항공 6대, 진에어 5대, 티웨이항공 3대 등 총 237대로...
특히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면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회원제 골프장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일정 면적의 임야를 원형보전지로 강제 보유하고 있으나 이 원형보전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최고 4%의 종부세를 물고 있다.
골프장을 어떤 형태로든 살려놔야 한다. 만일 일본처럼 골프장이 한꺼번에 줄도산하거나 파산하면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용창출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
올해 7월 울진 비행훈련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항공대학교 및 한서대학교가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용 항공기를 도입함에 따라 비사업용 항공기는 16대(131→147)가 증가했다.
내년에는 최신기종 항공기가 국내에 도입된다. 내년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A380 여객기는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항공기로 800명 이상의 여객 운송이...
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해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5...
대지 A와 B는 건물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2012년 말까지 연장 예정)까지 처분하면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6~35%)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년 전에 김씨가 대지 A를 4억에, 이씨가 대지 B를 3억에 각각 샀다면 이번 교환 거래시 김씨는 2억1400만원, 이씨는 1억7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법인 역시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것을 2년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대상이 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조세소위에서 상한선이 조정됐으며, 약 600여개 중견기업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사업장 소재지 행정관청의 허가 및 지역번호판발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 및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가 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또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일반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항공기도 143대로 전체 등록 항공기의 28.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CEO 전용기는 대한항공과 삼성전자가 각 2대, LG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등이 각 1대를 보유했다.
국내 및 국제운송사업용 항공기 220대 가운데에는 대한항공이 129대, 아시아나항공이 67대,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답: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의 추가 법인세 배제하는 제도
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이유는?
답: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 올 12월31일 까지 적용....
연말까지 한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완화에 따른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한다. 중과제도 폐지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9월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한다....
연말까지 한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완화에 따른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한다. 중과제도 폐지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을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70%에서 6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LG전전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증권사들이 총액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그만큼 LS전선이 금융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LS의 대주주들과 임직원들도 공모에 적극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S전선은 군포공장 매각 등 비사업용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내년 6월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변경 등록 등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방문비용 등 연간 약...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의 경우 올 3월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이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가 감면된다.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부재지주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수익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제 토지 시장 접근은 실거주자면서 토지 이용의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토지 시장이 죽었다”면서 세금내고 나면 메리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