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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5-28 15:08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마친 A 씨는 법원에 취재 온 디스패치와 맞닥뜨렸다. A 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쓴...

2024-05-28 08:34
강형욱 "폭언·욕 한 적 없어" vs 전 직원 "녹취 있다"

방송 말미 강 대표는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이 많다"라며 "비방하는 분들에게 '그만 멈춰달라'라고 부탁하고 싶다. 열심히 일한 직원, 훈련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 직원들은 "2014~2015년 사무직만 있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빌라에 1대, 2015~2017년 잠원동 빌딩 7층 사무실에도 9대가...

2024-05-27 07:08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 종교 언급…"통일교 2세 맞다, 20년 전 탈퇴"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현재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많은 허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멋진 직원과 훌륭한 훈련사들이 계셨던, 제가 일했던 곳을 억측하고 비방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그만 멈춰달라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5:17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갑질 논란' 부정…"필요하면 법적 조치"

이어 "현재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많은 허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만 멈춰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직원들을 폐쇄회로TV(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CCTV가 필요했다"며 "한두 분이 'CCTV에 감시당하는...

2024-05-24 20:49
아일릿 측,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뉴진스 표절 사실 아냐"

그러면서 "본 사안은 그 본질이 아일릿과는 무관함에도, 아일릿 멤버들은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부디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사는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2 10:42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또한 뉴진스 멤버들을 비방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복잡한 인간사, 인간관계는 단순히 멋대로 오려 붙여진 카톡 몇 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변명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는 그간 선동적 언행과 감정적 호소로 사안의 본질을 가려왔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또 한 번...

2024-05-19 18:06
바이든·트럼프 6월 맞장토론 성사…‘사상 최악’ 설전 재방송되나

이번에도 치열한 비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권 보호 등을 둘러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할 심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파괴적인 국경 정책,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인플레이션 용인...

2024-05-16 13:33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넘쳐졌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2024-05-14 13:23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입시업계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기 위한 ‘댓글 조작’이 있다고 폭로했던 유명 입시 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13일 향년 5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우 씨는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고인은 2010년 전후 이른바 ‘일타’ 수학 강사로 명성을 얻었다.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2024-05-13 14:28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 씨를 경주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2024-05-11 20:02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던 A씨와 B씨는 촬영 소재가 겹치는 등 구독자 확보를 위해 다투다 사이가 틀어졌으며 이후 서로 비방하는 방송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서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200건가량의 고소·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A씨 주장과 달리 계획범죄에...

2024-05-10 22:42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전송한...

2024-05-10 18:02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니얼스의 증인 출석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이 이에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약 30분 뒤 삭제됐다. 머천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재판 관계자 비방을 금지한 함구령을 또 어길 경우 구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5-08 08:51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 대부분은 민주당원”, “무척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총 9건의 함구령 위반으로...

2024-05-07 13:51
국내 최초 상업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제염' 작업 착수

원안위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비방사성 구조물부터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마지막에는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며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통상 해외의 경우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라면서도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고리1호기 사용...

2024-05-07 12:11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민 대표를 지지하는 무리에서 하이브에 대한 비방을 쏟아내며 BTS를 언급한 거죠. BTS의 과거 사재기 의혹부터 명상단체 단월드와의 연관설까지, 그 소문은 점점 커졌는데요. BTS의 의상과 가사, 액세서리에 단월드의 체조와 로고 등이 사용됐고, 하이브 소속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르세라핌 또한 각각 단월드 명상을 즐기고, 체조를 안무에 사용했다는...

2024-05-06 15:14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앨범 콘셉트 도용 의혹을 비롯해 사이비 연관성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방탄소년단 측은 지난달 28일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2024-05-02 17:57
가사·의상·디자인에 등장하는 명상단체?…하이브, 사재기·사이비 의혹 강경대응 방침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공지했다. 전날인 27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가 한 명상 단체와 오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빅히트뮤직 소속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일부 멤버와 관련된 학교가 이 단체와 연관이 있으며...

2024-04-29 08:38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쏘스뮤직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르세라핌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4-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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