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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투와 채용비리 그리고 권력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뿌리에는 ‘남성우월주의’와 ‘권위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드러난 미투 폭로 사례를 봐도 그렇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기관장과 비서, 상사와 부하, 교수와 제자로 상하 주종관계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남성들의 삐뚤어진 성 의식이 오늘의 ‘미투 폭발’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2018-03-20 11:05
[온라인 e모저모] 국정원 “北,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260억 탈취”…“해킹하면 모조리 북한이네

국정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보내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 엔(약 5747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018-02-06 10:23
北해킹 가상화폐거래소 어디?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소속 회원들에게 해킹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김병기...

2018-02-06 10:11
국정원 "북한, 가상화폐 거래소·회원 해킹으로 수백억 탈취…올해에도 해킹 공작 이어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보내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유명업체의 백신 무력화 기술을...

2018-02-05 13:35
대법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 배상책임 無"

1심,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했고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2018-01-28 09:27
제이콘텐트리ㆍ스튜디오드래곤…넷플릭스 손길 닿으면 '뜬다'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아시아 지역 구독자 확대를 위해 한국 콘텐츠 확보를 늘리며, 콘텐츠 관련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주 주가는 지난 10일부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23일까지 드라마 제작사 제이콘텐트리와 스튜디오드래곤이 각각 35.0%, 40.4% 올랐다. 영화 제작사 NEW도 같은 기간 12.5% 상승했다. 넷플릭스는 22일...

2018-01-23 17:5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언장 쓰기–실전편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자필증서’ 이렇게 5가지를 정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2017-12-25 10:00
문 대통령, 미국 포린폴리시 선정 ‘올해의 사상가 50인’…“국민 통합 상징으로 부상”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연설과 개방적인 태도는 박근혜의 비밀주의와 부패, 권위주의와는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열린 정부를 운영하며 투명성 강화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벌의 힘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퇴근 후에 대중과 소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측근들에게 둘러쌓여 있던 전임자와 다른 점을...

2017-12-06 08:40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또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017-11-27 07:40
[BioS] “약가협상 신뢰도 훼손..시대 반영한 제도정비 시급”

위험분담제의 특징은 ‘비밀주의’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분담제를 통한 이면 약가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표면약가는 100원이라도 실제 약가는 얼마인지는 약가협상 당사자 말고는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실제 가격은 표면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2017-11-20 07:36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또 그는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건강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이는 지난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2017-11-15 16:03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중국 측은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2017-11-13 11:00
[이슈&인물]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코스피 밸류에이션 정상화 업고 내년 2900 갈 것”

한편,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주의 일종인 게임주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실제 추천 종목으로도 엔씨소프트와 웹젠 등을 추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3분기와 4분기 다수 국내외 신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주 중에선 셀트리온에 주목한다. 자랑을 해보자면 우리는 올해 셀트리온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하기 전인 상반기부터 추천...

2017-10-27 11:14
“RCEP 협상 ‘깜깜이 진행’ 문제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기자회견에서 남희섭 변리사(오픈넷 이사장)는 RCEP의 비밀주의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워낙 많은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 담당자도 협상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협정 체결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남 변리사는 “정부는 RCEP...

2017-10-26 10:55
트럼프 최측근이었던 배넌,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과 비밀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우파성향 인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왕치산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비밀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지난주 한 증권사가 주최한 투자자 콘퍼런스 참석차 홍콩을 방문하고...

2017-09-22 14:54
[CEO 라운지] 막 내리는 스위스 비밀주의...스위스 은행들의 특단의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비밀주의를 무기로 ‘부자들의 금고’ 역할을 해온 스위스 은행들은 이들 창업주 가문과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비밀주의가 점차 쇠퇴하면서 스위스 은행들은 슈퍼리치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슈퍼리치들을 위한 스위스 은행들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최근 소개했다. 스위스 취리히에...

2017-09-18 07:48
애플, AI 인재 확보 발등에 불...‘비밀주의’가 걸림돌

문제는 AI 연구 분야는 개방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비밀주의를 추구하는 애플로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애플은 AI 개발에 대해 소개하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또한 자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AI에 관한 여러 콘퍼런스에서 강연도 하고 있다. 4월에는 음성 비서 ‘Siri(시리)’ 개발자 중 한 명인 톰 그루버가 ‘TED 토크’에서 강연을 하고...

2017-09-04 17:09
[한국여성인물사전] 185. 강신재(康信哉)

중장년기의 강신재는 대중성이 강한 장편을 연재하며 아름다운 대저택이 숨긴 추악하고 슬픈 비밀을 폭로하는 식으로 중산층 가족주의에 저항한다. 강신재는 이복남매의 불온한 사랑을 상큼하게 그린 ‘젊은 느티나무’의 작가로 알려져 왔다. 이로 인해 그녀가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1962), ‘오늘과 내일’(1966) 등에서 전쟁과 분단, 4·19로 이어지는 거대사를...

2017-08-29 10:13
[이철환의 돈 이야기] 빗장 푸는 스위스 비밀금고·국내 금융실명제… 커지는 ‘금융 투명성’ 목소리

대신 유대인으로부터 약탈한 나치 정권의 자금 역시 고객으로 받아들여 양다리 비밀주의를 지켜나갔다. 그런데 스위스는 최근 들어 이 비밀금고의 빗장을 풀기 시작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이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금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스위스에 은행 비밀주의 철회를 강력히...

2017-08-09 10:44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17-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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