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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2023-05-25 1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영업비밀 분쟁은 △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 금지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취득 문제 △라이선스‧공동개발‧위수탁 생산‧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해외 분쟁이나 포렌식 조사 업무 등 갖가지 유형으로...
    2023-05-19 06:00
  • 셀루메드 "필리핀 매출 1조 원대 대기업과 MOU…동남아 시장 확장"
    셀루메드 "필리핀 매출 1조 원대 대기업과 MOU…동남아 시장 확장"
    셀루메드는 필리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A그룹사와 전기이륜차 및 2차전지 교체형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과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그룹사는 교통과 물류, 인프라, 부동산, 호텔, 통신, 가스사업 등에 걸쳐 매출 1조 원대에 직원 수가 1만여 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라고 한다. 양 사는 향후 상호 방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약 관련...
    2023-05-17 09:36
  • 기보, 농진원과 농생명 벤처기업 지원 협업시스템 구축
    기보, 농진원과 농생명 벤처기업 지원 협업시스템 구축
    또한, 양 기관은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의도치 않게 유출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각종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도 동시에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장소와 시간 제약이 없는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결된 첫 전자협약으로, 기존 대면협약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7 09:34
  • 알에프세미 "진평전자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글로벌 배터리 시장 진출 목적"
    알에프세미 "진평전자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글로벌 배터리 시장 진출 목적"
    산시란완진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업무 협력을 위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상해임강프로젝트를을 공동 추진 중인 법인이다. 알에프세미는 이번 달 내 진평전자로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판권을 이양받는다. 또 22일 전북 완주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 셀·배터리 팩의 수입, 개발, 제조 및 판매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판매 등의...
    2023-05-17 08:39
  • [특징주] 셀루메드, BYD 전기차 판매 94% 고속성장...글로벌 독점판매권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셀루메드, BYD 전기차 판매 94% 고속성장...글로벌 독점판매권 기대감에 상승세
    셀루메드는 지난해 12월 BYD와 2차전지 교체형 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BYD와 전기이륜차 및 교체형 배터리팩의 제품개발 및 독점 공급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글로벌 독점판매권한을 확보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2023-05-03 10:16
  • 셀루메드-BYD, 2차전지 배터리팩·전기이륜차 개발 본계약 체결
    셀루메드-BYD, 2차전지 배터리팩·전기이륜차 개발 본계약 체결
    이번 계약의 주요내용은 △교체형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팩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양산·판매 △개발제품에 대한 국내시장 및 글로벌시장 독점 판매권 확보 △제품개발 및 양산과 관련한 지식재산권(IP) 확보 △제품의 검수·인증·상용화를 위한 양산 공동협력 △개발 및 금형 관련 소요비용에 대한 대금지급 △비밀유지 및 상호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양사는...
    2023-04-28 14:57
  • 스페이스X, 국내 통신3사에 위성통신 판매 협력 제안
    스페이스X, 국내 통신3사에 위성통신 판매 협력 제안
    계약 조건은 비밀유지협약(NDA)을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설립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2023-04-16 21:45
  • 대기업은 ‘로봇회사’ 쇼핑중…현대차, 코스닥 상장사 지분투자 저울질
    대기업은 ‘로봇회사’ 쇼핑중…현대차, 코스닥 상장사 지분투자 저울질
    NDA(비밀유지계약)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픈되지는 않았다”며 “나중에 기회가 돼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시장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꾸준히 로봇사업에 투자를 단행해 왔다. 2018년 차량 전동화·스마트카·로봇&AI·미래 에너지·스타트업 육성을 5대 신산업으로 지목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2023-03-08 17:3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행 구조입니다.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2023-03-04 10:00
  • 레고켐바이오, 스위스 엘쎄라와 항암 타깃 신규 항체 기술도입 계약
    레고켐바이오, 스위스 엘쎄라와 항암 타깃 신규 항체 기술도입 계약
    이번 계약을 통해 레고켐바이오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용도를 포함한 해당 항체의 전 세계 권리를 확보했다. 선급금,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가 포함돼 있으며, 세부내용은 영업상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도입된 항체의 타깃은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2023-02-13 17:17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서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 520억 원이 항소심에서 205억 원으로 줄면서 판결에 대한 해석에서 양사는...
    2023-02-04 09:00
  • 제네시스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고팍스 인수 협상력 약해지나
    제네시스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고팍스 인수 협상력 약해지나
    “협상 대상이 외국 기업인 만큼 실시간 소통이 어렵고, 법률 차이도 있어 검토 등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지막 공지 후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추가 공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2023-01-20 15:10
  • 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소비자 주의 당부
    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소비자 주의 당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피고소 업체는 앞서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2023-01-12 09:58
  • ‘자금세탁’ 혐의 바이낸스, 고팍스 눈독…실명계좌 터준 전북銀 '예의주시'
    ‘자금세탁’ 혐의 바이낸스, 고팍스 눈독…실명계좌 터준 전북銀 '예의주시'
    다만,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실사 잘 진행되었고 NDA(비밀유지계약)가 걸려있어 세부사항은 알려주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실명계좌가 발급으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인수가 완료되면 고팍스와 바이낸스가 얻게 될 실익은 가시적이다. 다만, 고팍스에게 실명계좌를 내준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바이낸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2023-01-05 05:00
  • 고팍스, “고파이 상환자금 확보 마무리 단계”…투자 실사 완료
    고팍스, “고파이 상환자금 확보 마무리 단계”…투자 실사 완료
    고팍스 예치 서비스 ‘고파이’, 지난달 FTX 파산으로 출금 지연고팍스, “투자 마무리 단계…고파이 상환자금 포함” 거듭 강조“계약 비밀 유지 조항 있어”…일정ㆍ투자사 정보는 아직 비공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이 지연 중인 고파이 서비스 상환자금을 포함한 투자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31일 고팍스는 고파이...
    2022-12-31 14:47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유지서약은 10곳 중 6곳만 체결하고 있다. 중견ㆍ대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체결 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경업금지약정은 24.3%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43.8%, 대기업 79.4%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12-24 09:00
  • 신보, 공공구매 촉진대회서 '공공구매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 공공구매 촉진대회서 '공공구매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는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 규정' 신설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 발주시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 작성 의무화 △'상생결제제도 신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신보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 제품 관련 정부 권장 목표를 초과해 구매하는 등...
    2022-11-25 09:45
  •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양사가 엇갈린다. bhc는 곧바로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 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022-11-24 18:29
  •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선언했지만 BBQ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2022-1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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