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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2023-12-0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 유머 / 몸으로 배우는 공산주의 한 남자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스탈린 X새끼”라고 외쳤다. 그는 비밀경찰에 즉시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보내졌다. 형기는 25년. 그에게 내린 죄목. ‘국가원수모독죄가 5년, 국가기밀누설죄 20년’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22 06:00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총괄기관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2023-11-08 20:54
  • 공항 수화물 뒤져 명품 훔친 도둑, 알고 보니 직원…'3억' 넘는 금품 빼돌려
    공항 수화물 뒤져 명품 훔친 도둑, 알고 보니 직원…'3억' 넘는 금품 빼돌려
    여행용 가방에 기본으로 설정된 비밀번호 ‘0000’, ‘1111’ 등을 맞춰보고 풀리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물건들을 훔쳤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A씨가 훔친 줄건 중 2억1천여만원어치는 피해자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1억5천만원어치는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 범행 방지를...
    2023-11-08 18:56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또 전기공사업체가 전력사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용역자료에는 전력계통 현황, 변전소 정보뿐 아니라 한전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계통해석DB 활용 분석자료’도 담겨 있었다. 감사실은 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B 씨에게는 비공개정보 외부 유출, 접수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23-10-30 15:54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2023-10-23 16:34
  •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역대급 위기 처했다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역대급 위기 처했다
    19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 경찰 김무찬(박해진 분), 주현(임지연 분)과 진짜 ‘개탈’ 권석주(박성웅 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현이 이민수(김권 분)의 비밀 아지트에 잠입했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날 권석주는 주현의 눈앞에서 탈옥했다. 김무찬과 주현은 바로 권석주를 쫓았지만, 권석주는 보란 듯이 둘을 따돌리고...
    2023-10-20 08:45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이상한 느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제가 나간 뒤 딸 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영상이 찍혔다”면서 “아이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급한 마음에 비상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다. 처음에는 ‘어떡하죠? 찾아볼게요’ 하더니 애가 집에 놓고 왔다고 우겼다. 영상을 본 지인 등 전부가 애가 손에 뭘 들고 나갔네...
    2023-09-25 10:51
  •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스토킹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는데, 미리암은 “가해남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상담을 진행한 결과 증거가 너무 오래됐고 최근에 받은 연락은 폭력성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시간 김용기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2023-09-21 08:43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2023-09-19 14:48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2023-09-17 09:00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일찍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단수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수 공천’ 대신 ‘경선’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당은 10일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뒤, 11일 회의를 열어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는 내달 11일 치러진다. 김 전 구청장은 10일 오전 국회에 강서구청장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우리 당의...
    2023-09-10 15:50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두 사람은 비밀 연예를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B씨가 공개 연애를 원했고 이는 다툼의 시발점이 됐다. 은총씨는 한차례 이혼 경험이 있었기에 연애만을 원했으나, B씨는 결혼을 원했고 이를 거절하자 B씨의 집착도 심해졌다. 계속되는 다툼에 은총씨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 그때부터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B씨는 결별 뒤에도 지속된 연락으로...
    2023-09-09 23:04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키로…10일 후보 등록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키로…10일 후보 등록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월 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면서 일찍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진선 서울 강서병...
    2023-09-08 12:07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의 모바일 IP를 독점 계약한 크래프톤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2023-08-24 16:21
  •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3-08-22 15:31
  • '영재 백강현 자퇴 논란' 서울과학고 재학생이 밝힌 문제의 조별과제
    '영재 백강현 자퇴 논란' 서울과학고 재학생이 밝힌 문제의 조별과제
    묻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으나 모멸적인 메일을 받고 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강현이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다. 그간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라며 "경찰 고발 직전까지 갔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현이 문제가 커지면...
    2023-08-22 07:05
  • ‘서울과학고 자퇴’ 백강현, 선배 학부모 협박 메일 공개 “학교 이미지 실추시켜”
    ‘서울과학고 자퇴’ 백강현, 선배 학부모 협박 메일 공개 “학교 이미지 실추시켜”
    협박 메일 공개 전 백 군의 아버지는 “서울과학고에서 강현이에게 자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가슴에 묻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으나 모멸적인 메일을 받고 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강현이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다. 그간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라며 “경찰...
    2023-08-21 08:39
  •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꼬리표 단다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꼬리표 단다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넘겨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이용해 김 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8000여만 원을 자신들이 소유한 가상계좌로 인출했다. 김 씨의 명의로 된 대포폰도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했다. 이후 조직은 대포폰을 이용해 500여 건의 스팸 발송을 하면서 또 다른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이 스팸 발송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고, 김 씨에게 그의 명의로...
    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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