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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2024-04-25 22:50
김다미·손석구, 디즈니플러스 ‘나인 퍼즐’에서 형사로 호흡…윤종빈 감독 신작

‘나인 퍼즐’은 10년 전, 미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현직 프로파일러인 이나(김다미 분)와 그를 끝까지 용의자로 의심하는 강력팀 형사 한샘(손석구 분)이 의문의 퍼즐 조각과 함께 다시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김다미는 극 중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범죄분석팀 소속으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심리와 동기를 가장 빨리...

2024-04-02 15:23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2024-03-31 20:09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24-03-30 13:07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2024-03-30 08:00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이별한 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 A씨는 결국 20cm의 흉기를 들고 밤 10시 50분경 B씨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 이후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 했고 B씨가 이를 저지하자 근처에 있던 가위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이 같은 행위로 스토킹범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자...

2024-03-28 11:35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박잔욱X로다주, 신작 미드 '동조자'…4월 쿠팡플레이서 독점 공개

‘동조자’는 베트남계 미국 작가 비엣 탄 응우옌(Viet Thanh Nguyen)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970년대 남베트남 비밀경찰에 잠입한 북베트남 정보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스릴러다. 해당 작품은 퓰리처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특히 해당 작품은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후 선보이는 첫 작품이며 BBC...

2024-03-17 13:4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또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도 있다.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800%)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같은 피해에도 정작...

2024-03-13 05: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024-03-10 13:32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CCTV 확인 결과 14일 새벽 1시 20분, 시내로 진입하는 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빨간 챠량을 발견했다. 두 차량은 범행 현장으로 함께 이동했지만 12분 뒤 돌아온 차량은 빨간 차량 한 대뿐이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씨의 사업체에서 일했던 현지인 여성 소피아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2024-03-10 01:02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부서장, 중역 등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2024-03-05 14:42
‘쿠팡 관리직이 절도범’…로켓배송 휴대폰 등 4000만원치 훔치다 검거

A씨는 쿠팡에서 일하면서 내부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고가제품 배송지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확인, 새벽시간대 각 배송지를 찾아가 로켓배송으로 집 앞에 배송된 택배 물건을 훔쳤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쿠팡 측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09:32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2024-02-14 17:23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2024-02-08 16:00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귀가하던 B씨가 현관에 있던 낯선 신발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건물 계단으로 도망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록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진술했다. 또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2024-02-07 19:10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안보를 책임지는 이 위원회는 구소련이나 과거 독일의 동독에는 없었고 중국이 개발한 것으로 매년 연례회의를 소집해 자국 내 안보 의제를 설정하고 국가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린다. 또 비밀경찰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최근 ‘샤프 아이즈’로 알려진 첨단 감시 시스템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감독한다.

2024-02-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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