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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사적 비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 명분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2023-07-25 15:59
  •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스웨덴과 국가청렴도 공동 5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액 봉급을 지급한다. 장관은 연간 약 82만2000달러(10억5000만 원)를 받는다.
    2023-07-15 16:55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2023-07-13 21:11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
    2023-07-03 13:58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대통령실...
    2023-06-29 12:03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그는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2023-06-19 12:15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준 뒤 퇴직해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2023-06-15 14:50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8곳 소속의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 감찰팀만이 아니라 검경도, 감사원도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2023-06-15 05:00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 감사원 측에서 감사범위 등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 또한...
    2023-06-14 17:47
  •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조치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공직자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2023-06-14 10:13
  •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2일 선관위는 연일 이어지는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2023-06-04 14:3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은 5명의 내정자 이외의 다른 지원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해 애초에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2023-05-22 17:01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2023-05-22 16:49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2023-03-05 14:08
  •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2023-02-10 14:43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2022-12-19 06:0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2022-12-16 20:23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정권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타깃이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
    2022-12-12 16:30
  •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연락이 있으면 가겠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ㆍ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2022-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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