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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사태 때 떠났던 정의당 2년만에 재입당

한편, 닷새간 칩거했다가 복귀한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은 18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조하며 ‘조국 사태’ 때도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 “지금 생각해도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 아픈 오판이었다”고 말했다.

2022-01-21 08:29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2-01-19 06:00
김동연 청년 대변인단 "거대양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권자분들의 지지율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

2021-12-17 16:52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직전 20대 국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정당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정당이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기 창당해...

2021-12-09 11: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전 목사의 "비례대표정당을 뽑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2021-11-24 16:20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앞서 직전 20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포함 여야 주도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해 지역구 당선 외에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양당은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2021-11-15 14:35
홍준표, 정치 대개혁 공약 발표…"2024년 총선에서 개헌안 마련하겠다"

그는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마련, 정치 개혁 방안 추진을 해나가겠다"며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의 지향 가치인...

2021-10-29 13:3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이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독일에서는 연립정부(연정)가 정치의 규칙이다. 보통 최다 득표 정당이 10% 내외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3당 연정이 구성될 듯하다. 양당제 중심의 정당제도가 파편화된 다당제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은 세 번째, 네 번째 득표율을 올린 녹색당 및...

2021-10-14 05:00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공천 과정과...

2021-09-07 11:4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2021-08-19 11:38
이재명, 경선연기 재차 반대 “원칙 지켜야 신뢰”…총선·재보궐 교훈

지난 총선에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며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비례대표 배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꾸렸고, 4·7 재보궐 선거에선 보궐 원인이 자당 선출직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 선거에 임한 바 있다. 총선은 대승을 거뒀지만 비례대표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반발 민심이 표출됐고...

2021-06-10 19:2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선거 후 평균 두 달 정도의 연정 협상이 있고...

2021-05-06 05:00
與당권주자 ‘디스전’…송영길 ‘불안’·홍영표 ‘독선’·우원식 ‘편향’

2019년 홍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당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밀어붙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홍 의원은 독선적이라는 지적에 “원내대표를 할 때 129석으로 4개 야당과 협상하는 것도 힘들었고, 당내에서도 중요 법안을 두고 이견이 많아 3~4시간 의원총회와 집중토론으로...

2021-04-21 10:44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켜서다. 여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 테러였다”며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2021-04-06 09:33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한 소수정당이 득표대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킨 기억이 커서다. 5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어제 박 후보께서 ‘심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박 후보는...

2021-04-05 18:16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적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 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범여권은 야당을 패싱한 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경기의 규칙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또 2012년과 지난 대선에서 검찰 인사 관여를 악습으로...

2021-02-22 05:00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구상으로 읽힌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

2021-02-01 17:05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 거치되 결과엔 승복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9 05:01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아들 증여세 모두 냈다…오히려 더 내”·박용진 “금태섭,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다” 外

내후년 대선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정권의 폭주를 저지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뒤집기에 이은 자기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라며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0-11-23 11:0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구동독에도 도입되어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됐다. 서독처럼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이 연립정부(연정)를 구성해 정치하는 타협정치가 구동독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기본법 107조에 따라 가난한 주를 부유한 주가 지원해 주는 재정균등화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마다 씨름할 필요도 없이 부자 주가 가난한 주를...

2020-10-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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