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위기는 새 비대위 출범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헌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주요한...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대위 존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 재판부가 지적한 당헌 96조의 ‘비상상황’ 규정을 개정해 내용상 하자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존속된다는 의원총회) 결정...
당헌•당규 개정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염두새 비대위 구성 및 절차, 직무대행 등 구체적인 사안 논의되지 않아일부 의원 지도부 공개 비판...하태경 의원 “다수결이라고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 구성하기로 했지만, 누가 직무대행을 맡을지, 당헌•당규를 어떻게...
비대위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의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전날 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비대위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당내에서는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 의해...
이날 의총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이들은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36분께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국민의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하태경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져야 한다”장예찬 “비상상황 규정 당헌에 포함시키면 문제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고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공지했다. 18일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한 주 더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로 봐선...
이어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 당원이 돼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며 대표직을 박탈당한 뒤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입장문은 아니며, 최근 당 내홍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최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방송 출연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러야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중한 사건...
그는 이에 반발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법원의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날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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