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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5G 시범사업서 중국 업체 공식 배제…反中 정서, 산업에도 적용
    인도, 5G 시범사업서 중국 업체 공식 배제…反中 정서, 산업에도 적용
    인도 정부는 비관세장벽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막아왔다. 통신부는 3월 외국 통신장비업체가 당국의 승인 없이 인도 통신 산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의 의중을 파악한 인도 통신회사들이 이번 시범사업 신청 때 중국 업체와는 아예 협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5-05 21:44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전문 인력 양성으로 넘는다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전문 인력 양성으로 넘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TBT는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주요 요소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장애물 발생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TBT 대응역량을 갖추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수출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3 11:00
  •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이어 '환경기준 강화' 25.2%, '비관세장벽 강화' 24.3%, '노동기준 강화' 11.0%, '글로벌 법인세 등 과세부담 가중' 9.6%, 'GVC 개편' 8.3%, '디지털 전환' 3.7% 순이었다. 진출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많았다. ‘비관세장벽 강화’를 꼽은 응답이 22.2%로 뒤를 이었고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는 18.5...
    2021-04-25 12:00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무역기술장벽, 최근 15년 사이 4배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2021-03-21 12:00
  • FTA 활용사업 참여 중소·중기업 매출 4%P 높아
    FTA 활용사업 참여 중소·중기업 매출 4%P 높아
    사업지원 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역량(설문조사·100점 만점)은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올랐다. 연평균 매출·수출 성장(2015∼2019년)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 기업들의 매출 및 수출 증가율이 미참여 기업과 비교해 각각 4.3%P, 9.6%P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2021-03-16 11:17
  •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81억 달러·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목표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81억 달러·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목표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현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통관, 법률문제 등도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일본·중국·미국 등 수출 주력 시장은 실시간 소통판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중국 내륙 거점도시인 충칭, 청두 등에는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저온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
    2021-03-03 15:21
  •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기업애로 상시 접수 등 컨설팅 제공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기업애로 상시 접수 등 컨설팅 제공
    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TBT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 건으로 2010년 1874건의 거의 2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신흥 개도국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회복하려면 기업이...
    2021-01-21 11:23
  • aT "코로나19로 위생 검역 강화, 꼼꼼히 확인하세요"
    aT "코로나19로 위생 검역 강화,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aT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2021-01-04 14:13
  • 브렉시트, 국내외 경제·무역에 미칠 영향은?
    브렉시트, 국내외 경제·무역에 미칠 영향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협상 타결 후 “새해에도 EU와의 교역에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자동차공업협회의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은 “새로운 통관 절차에 따른 장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합의로 주권을 되찾았다”고...
    2020-12-27 16:23
  • 존슨 영국 총리 “유럽의 친구이자 제1시장으로 남을 것”
    존슨 영국 총리 “유럽의 친구이자 제1시장으로 남을 것”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항공산업과 화물운송업계, 경찰과 과학자, 금융서비스에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서 기업들에 명확성을 줄 것”이라며 “새해부터 EU와의 교역에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도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이제 팬데믹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12-25 10:37
  •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이 생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극적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면서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좋은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합의이며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 있는...
    2020-12-25 08:03
  • 중소기업 10곳 중 5곳, “내년 수출 전망 올해와 비슷”
    중소기업 10곳 중 5곳, “내년 수출 전망 올해와 비슷”
    수출 전망이 나쁘다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97.1%)가 가장 많았으며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보호무역주의(25.1%) △해상운임 급등, 선방 운항 감소 등 물류 애로(23.2%) △환율 하락(13.0%)’이 뒤를 이었다.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불확실성 해소(60.4%) △제품...
    2020-12-23 12:00
  •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투자은행과 베팅업체들도 영국-EU 간 ‘노 딜’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영국-EU 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66%에서 60%로 낮췄다. 라보방크는 70%에서 60%로, ING는 60%에서 50%로 각각 낮췄다. 베팅업체인...
    2020-12-11 17:36
  •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이다.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2020-12-10 08:52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웃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해외 기술규제 131건에 대해 정부가 유럽연합...
    2020-12-09 11:33
  •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최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규모점포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하면서 유통규제 완화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프랑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영국, 도심 내 출점 장려 전통적으로 유통규제 강국인...
    2020-12-07 06:00
  • 영국-EU, 다시 협상 테이블로...“6일, 미래관계 협상 재개”
    영국-EU, 다시 협상 테이블로...“6일, 미래관계 협상 재개”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로 설정하고 양측은 3월부터 협상을 이어왔다.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2020-12-06 09:27
  •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특히 이번 이행위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했으며 우리 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GDPR 적정성...
    2020-12-03 16:00
  •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이어 양측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와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각...
    2020-11-18 16:05
  • APEC 외교·통상장관, 무역투자 회복 공동선언 합의
    APEC 외교·통상장관, 무역투자 회복 공동선언 합의
    구체적으로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의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처럼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도록 힘쓰고...
    2020-1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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