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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보스포럼] 모디 印 총리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들고 있다”

모디 총리는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목격하게 됐고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상은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은 투자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은 고립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2018-01-24 07:40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2018-01-20 13:04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관심사항이 미국 국내법 개정을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인위적인 시한은...

2018-01-08 17:10
작년 수산물 수출액 23억3000만 달러…역대 2위 성과

7%↑), 캐나다(2000만 달러, 45.9%↑), 호주(1000만 달러, 51.5%↑)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노진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올해도 원화 강세, 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7 11:00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워싱턴 DC서 첫 회의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2018-01-06 10:31
방향 잡힌 ‘韓·美 FTA 개정’… 이르면 이달 말 ‘링’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2017-12-18 10:28
文 대통령, 한ㆍ중 경제협력 위한 3대 원칙ㆍ8대 협력방향 제안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먼저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2017-12-13 18:14
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ㆍ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ㆍ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협정 체결 당시 양보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각종 독소조항의 해지를 재협상 대응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2017-12-01 10:0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외연은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11-16 11:02
[헬로! 아세안] “아세안(ASEAN)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무역 활성화 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도 한-아세안 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의 역할이...

2017-11-15 11:00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2017-11-13 11:00
한중 FTA 체결 이후 반도체·자동차 산업 수출 ‘뒷걸음’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 꺾이고 있는 데다 사드 갈등에 비관세 장벽이 더해지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5년 26%에서 8월 현재 23.5%로 하락했다. 다만,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1.1%에서 현재 82.9%로 11.8%p 증가했다. 중국은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2017-10-27 10:34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韓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제안

이상진 실장은 “비관세 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WTO에서 공식적인...

2017-10-10 17:35
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 가속… 내우외환에 한국경제 악화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지난해 25%를 넘으면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산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부품 수출액 감소액만 연말까지 21억500만달러(약 2조 41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기기에서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와 신한금융투자는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2017-10-10 12:57
文 대통령, 러 타스통신 인터뷰서 “한·EAEU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 확대 전환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TASS)과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와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FTA가 성사되면 양측 간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양국간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문 대통령이 6일과 7일 이틀간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방러 계기로 한러...

2017-09-05 22:00
백운규 장관 “경제계 맏형은 대한상의” .... 민관 협력 플랫폼 제안

박 회장이 언급한 숙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벽, 4차 산업혁명 대비,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믹스의 변화, 달라진 노동 환경 대응 등 각종 실물경제 현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백 장관은 규제 완화, 시장 창출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7-08-31 11:33
대한상의, 산업부와 회동…"실물경제 현안 함께 풀어가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실적의 편중, 수출 편중화, FTA논란·비관세장벽 등 수출장벽, 4차산업혁명 대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믹스의 변화, 달라진 노동환경 대응 등 당장 착수해야 할 실물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산적한 현안들에 머리를 맞대고 이해의 폭을 넓혀...

2017-08-31 08:56
아세안, 출범 50년 만에 글로벌 경제성장 리더로 부상

특히 인도네시아 등의 비관세 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역내 교역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중국과 일본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2015년 이후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 것과 달리 아세안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인구학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젊은 인구구조에 힘입어 아세안의 경제성장 전망도 밝다. 이는...

2017-08-07 14:53
세계 무역정책 좌우하는 워싱턴 풋내기 2인방

로스 장관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자 트럼프도 만족한 듯 수긍했다고 한다. 로스는 월가의 저명 투자가로 무너져가던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트럼프 정권에 입문해서는 핵심 포스트인 상무장관으로서 통상정책의 전략 수립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2017-08-07 10:43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협정으로 우리 교역ㆍ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ㆍ비관세장벽 완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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