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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2018-03-02 11:10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2018-02-20 08:37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최근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 결과, 중국 측이 조미김에 적용하는 국가식품 표준의 세균 수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 애로 발굴 및 현지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관세장벽과 대응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06-27 11:00
상반기 美ㆍ中 수입규제 줄줄이 대기...정부, 기업 대응 지원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해결 가능 애로는 신속 상담ㆍ현장방문 컨설팅ㆍ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2017-03-21 13:56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4년 비관세조치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조치가 70%, 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2005년 90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해 2016년 2326건으로 최고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농업 국내보조금, 수산보조금, 서비스 국내 규제 등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도...

2017-01-22 11:05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또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신(新) 통상로드맵'도 3월 중 내놓는다.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ㆍ확대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우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2017-01-05 09:30
美 보호무역 강화 민관 합동 대응…'업종별 분과회의' 신설

이날 열린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ㆍ단체가 함께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마련키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 시스템을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자ㆍ양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해...

2016-12-16 11:00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G20 '반덤핑' 수입 규제 강화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1-13 11:00
내년부터 '수출바우처' 도입…연말까지 수출 총력지원 체제 가동

동향정보 제공, 해외인증 획득, 원산지 검증 등 기업들이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신속히 투입한다. 단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11∼12월 중 미국 온라인 파워셀러 매칭상담회, 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 조선해운업종...

2016-11-11 12:07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또한,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광풍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수입규제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투트렉’으로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산업부와 유관부처, 업종별 협회ㆍ단체, 무역협회...

2016-10-27 11:01
정부,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연내 12개 교역국 중심 DB 구축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국가기술표준원ㆍ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올해 3분기 비관세장벽 대응 실적을 보고받았다. 국표원은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없앴다. 관세청은 중국ㆍ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에 사전...

2016-09-30 07:39
[이슈&인물] “美·中의 보호무역 움직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냐"

한창회 실장은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통상정책 및 협상 △업계공조 및 보완대책 △통상협력 △통상애로 등을 다루는 ‘통상산업포럼’과 비관세방벽 발굴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의 실무 책임과 운영을 맡고 있는 통상 전문가다. 1990년 입사해 무역협회와 26년간 인연을 맺어온 그는 총무부, 하주사무국...

2016-08-19 11:20
‘공급과잉’ 철강ㆍ화학 수입규제↑…정부, 피소기업에 분쟁대응 비용 지원

또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하고, 주요 업종단체 홈페이지에 이비관세장벽 포털주소를 추가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6-08-09 06:00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삼계탕, 中 수출 추진 10년 만에 수출길 올라… 올해 300만 달러 목표

이번 첫 수출은 2006년 중국 정부에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ㆍ위생 비관세 장벽 해소가 되면서 이뤄졌다. 그간 더딘 검역ㆍ위생 협상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9월 한ㆍ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양국 장관 간‘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이 전격 합의됐다. 중국으로 처음...

2016-06-28 13:55
정부, 수출기업 비관세장벽 애로ㆍ해외 비합리적제도 실태 조사 실시

무역환경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수요를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수출 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춰 민관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6-03-25 06:00
정부, 신흥국 진출 종합 로드맵 추진...3월 중 소비재산업 육성책 발표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란을 비롯해 쿠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과 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든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극대화를 위해 AIIB에 고위직 등 한국 인력 진출을 지원하고 신탁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작년 FTA가 발효된 중국과는 비관세장벽 해소, 제3국 공동진출 등 신산업협력 모델을 발굴해...

2016-01-28 16:09
비관세장벽협의회, 中 정부에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애로사항 전달

비관세장벽협의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 8차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시행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016-01-28 11:00
내년 초 ‘한중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 열린다

내년 초로 중국과의 비관세조치 작업반(협의기구) 회의를 앞당겨 식품ㆍ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와 시험 인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2015-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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