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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2022-01-06 15: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이외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이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2021-12-31 10:00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2021-12-30 12:00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2021-12-23 05:0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우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2021-12-20 16:30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한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1년간 유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2021-11-30 19:30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중기부는 2022년을 기점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을...

2021-09-29 12:28
정부, 세제지원·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벤처강국 드라이브 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시장가격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관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

2021-08-26 16:50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지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거주)하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준이 12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ㆍ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요건은...

2021-08-02 16:20
[2021 하경방]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2년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1.5%p,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을 추가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은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2021-06-28 16:00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이들 직종 중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이 80만 원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내년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2021-06-01 10:05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으로 정했고,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당정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안이라 공론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달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현행을 유지한 채로 세부 보완만 한다는 방침이다.

2021-05-27 18:47
세금에 덴 서학개미, 해외주식 ‘절세’ 나선다

국내 주식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령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1억 원씩 투자해서 지난해 10% 이익을 거뒀다면...

2021-05-16 09:00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적용제외 대상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80만 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압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2021-03-19 09:21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조 분과장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고 부재지주 허용 기준도 지금보다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농지 매입, 영농 경력이 없는 비영농인의 농지 취득 제한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일과 별도로 농지 제도 개선을 농특위와 논의하고 있었다"며 "취득 절차 등 농지 관리...

2021-03-11 06:00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부동산정책 정부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의무 임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비과세 축소는 이런...

2021-02-22 17:55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의...

2021-02-11 08:00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소재...

2021-01-21 12:06
‘폭등→폭락→급반등’… 과천 아파트 전세 무슨 일?

과천 위버필드만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근 A공인 측은 “과천 위버필드 소유자들의 입주율이 무려 85%에 달할 정도”라며 “전세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도 과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2021-01-20 06:40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세 최고 세율도 많이...

2020-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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