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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비율이 낮다”며 “부동산은 거래단계에서의...

2017-07-27 10:34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최근 조세부담률이 오른 배경이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2017-07-26 11:06
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대기업 줄고 중소·개인 늘어"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2017-07-23 18:50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해마다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2조3000억 원, 탈세 과세 강화 등으로 1조1000억 원, 세외수입 확대로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며, 꾸준히 시도돼왔던 세출 구조 개혁도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2017-07-21 10:29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과세체계 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2017-07-20 11:29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에서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 절감은 사회간접자본·산업·연구개발 예산 감액 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60조2000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단 소득세 인상 등 증세는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고소득자...

2017-07-20 11:24
정우택 “文정부 100대 과제, 재원 마련 무대책”

그는 이어 “사실 금년에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비과세 감면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이라며 “(추경 관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민생(民生) 무대책 정책에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100대 과제에는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해놓고, 국회에 보낸 장관 후보자들은 반칙 특권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임을...

2017-07-20 10:25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2017-07-19 14:00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7-13 10:54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18%로 OECD 하위권

특히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으로 한계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아 실질 세 부담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이는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 총소득 대비...

2017-07-08 14:42
이익 늘 땐 쑥↑손실 날 땐 찔끔↓…기업 사기 꺾는 ‘법인세 공식’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기업들은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용을 줄어도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를 테면 기업이 불황 극복을 위해 접대비를 줄일 경우 소득공제액이 작아져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효과를...

2017-06-30 10:35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또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새...

2017-06-29 11:37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탈루소득 과세 강화"

다만,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2017-06-23 14:29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세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노력하면서 하겠다”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2017-06-15 15:03
‘J노믹스’ 이끌 김동연 경제팀 출범…추경ㆍ일자리 ‘산 넘어 산’

하지만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마련도 숙제다.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정도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시장 문제도 난제다. 박근혜 정부는 LTV·DTI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진작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자리위원회가 8월 발표하는...

2017-06-12 10:37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다만, 박 원장은 “세율을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낮은 세율 항목 정상화, 자본소득 등 비근로소득 과세, 각종 양도차액 과세 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세율)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신고된 2015년 12월 결산법인의 실효세율을 보면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 기준 과표 100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2017-06-09 10:42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공평성을 올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2017-06-01 14:40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박근혜 정부 역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수술해 5년간 재원 1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2012∼2015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는 6조3000억 원에 불과했다. 최근 증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이 나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에는 찬성률이 높다. 그만큼 증세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큰 셈이다....

2017-05-29 10:13
이낙연 “규제프리존법, 찬성… 김영란법 보완 필요”

이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로 복지 세원을 확보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는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2017-05-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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