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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세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노력하면서 하겠다”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2017-06-15 15:03
‘J노믹스’ 이끌 김동연 경제팀 출범…추경ㆍ일자리 ‘산 넘어 산’

하지만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마련도 숙제다.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정도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시장 문제도 난제다. 박근혜 정부는 LTV·DTI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진작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자리위원회가 8월 발표하는...

2017-06-12 10:37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공평성을 올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2017-06-01 14:40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재정수입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령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도 제고하기로 했다.

2017-05-19 09:00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매년 35조6000억 원(5년간 총 178조 원)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율 인상 수준이나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윤호중...

2017-05-10 10:35
“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도록 조세 및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2017-04-06 10:42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한세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 22%는 OECD 평균이 22.8%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모든...

2017-04-03 11:04
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가 4월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2017-01-31 10:06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은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2016-10-24 13:58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16-10-23 10:02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미 줄일 만한 것은 다 줄였다”며 “비과세·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토론문에서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나서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2016-10-19 21:31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6조3000억원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2016-09-20 10:52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됐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1조8000억 원(3.0%) 늘어난 61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5조4000억 원)는 유류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00억 원(3.6%) 더 걷히고, 관세(9조 원)는 7000억 원(8.4%)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2016-08-30 14: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檢, 신동빈 회장 주도 M&A 전수조사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 채권금리까지 흔든 김영란법 경기위축 우려 안전자산 선호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채권시장까지 움직였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더해지며...

2016-07-29 13:41
누더기 된 세법개정안…일몰종료 단 4개·대기업 지원 다시 늘려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처음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였다. 또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2016-07-29 10:32
[세제개편] 대기업, 벤처 투자하면 법인세 5% 감면…스톡옵션 지원 5억 확대

과거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30% 이상만 양도하면 된다. 재투자기한도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이내에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또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도 2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16-07-28 16:25
[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임업이 농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ㆍ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추가됐다. 이는 수협과 농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6-07-28 15:05
[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과세의 투명화보다 일단 임대차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2016-07-28 15:01
국세청,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개시…신고ㆍ납부 '손쉽다'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고를 미처 못하거나 뒤늦게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포털의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메뉴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2016-07-19 13:23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5개 비과세ㆍ감면 연장 검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2016-07-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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