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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해임하고 있어 급여상 불이익을 줬다"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20% 수준 감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전의 해명대로라면 퇴직금 지급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규정 변경에 관한 논란으로...

2022-09-29 15:18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험소비자 불이익의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직업이나 직장은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회사 앞 통지대상에 해당한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2022-09-23 10:22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산식을 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기부는 이번...

2022-09-07 17:56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앤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한다. 국제사회는 지난 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선진20개국(G20)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2022-08-18 11:36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경량 58dB(데시벨), 중량 50dB 기준을 경·중량 모두 49dB로 강화한다.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를 인상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유인책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 주거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2022-08-16 13:44
은행 예금 설명서, 이자율·중도 해지 불이익 강조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금리변동가능성 등을, 투자성은 계약 변경 또는 해지(환매)로 발생하는 불이익(수수료 등)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 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이해 여부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일보 금융회사는...

2022-08-11 12:00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정부는 4인 가구 중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1~2인 가구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020년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한 추가증가율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직전 2년간은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에는 기본증가율 3.57...

2022-07-31 14:39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어 "라움자산운용이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한 펀드 금액이 247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액이 커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라움자산운용이 받는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2022-07-24 09:00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2-06-09 12:16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돼 그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던 점과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업무 내용 변경 등 대상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두...

2022-06-08 14:00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동일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5-24 12:00
[일본은 지금] 20년 이상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경기 침체기에도 임금을 인하하려고 하는 기업은 있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며 경영진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그러므로 경영진은 임금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 크게 올리지도 않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일본인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 일부이다. 일본은 한국의 미래 모습이라고 흔히...

2022-04-06 06:00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2022-03-27 12:00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다.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성립은 경제적 성과도 낳았다.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주가 소송을...

2022-03-27 11:15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도둑 맞은 한국 선수단,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

이어 “그동안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선수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더는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찮은 판정을 받고...

2022-02-08 08:55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최저임금...

2021-12-29 14:14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등급 변경…1등급 40명 줄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고 표준점수가 1점가량 하락하면서 정시에서는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통합형 수능 첫해로서 수학 고득점자가 대거 발생해 동점자가 속출, 과학탐구 변별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오후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2021-12-15 19:33
'위드 코로나' 학생 확진자 1.4배 증가…학부모들 "백신 강제하나" 혼란

“미접종 학생, 불이익·낙인 효과는 없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이 대국민 호소문 형태로 소아ㆍ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주문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장기 소아ㆍ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된 바 없고, 부작용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2021-12-01 16:47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문 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급 이하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이 40%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에 변동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노사합의는 2급 이상 직원들의...

2021-11-29 06:00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정 변호사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의 이슈와 관련해 “감사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다”며 “감사인이 변경되면 평가 관점이 변해 기업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폭넓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정감사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통해 기업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2021-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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