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때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계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노사정 협상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혀다. 이에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노총이...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능력중심...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만남에서 노사정 대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에 ‘노사정위 선 복귀 후 논의’를 주문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들 두가지 쟁점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노총은 “말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얘기하지만 실은 노사정위 복귀를 원치 않는다”며 “노동연구원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료에는 이를 핑계 삼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정책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저성과자 해고라는 길을 정부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명확히”…정부, 8~9월 2차 노동개혁 추진 =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이고자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8~9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른바 ‘쉬운 해고’로 통칭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ㆍ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노동개혁을 오는 8~9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이에 발맞춰 정부는 다음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근로계약 변경·해지 가이드라인 제정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쉬운 해고’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태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활용,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이 교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과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의 발제 후에는 송강직 동아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며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고,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신고했다.
한노총 측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총파업이 가결된 사업장 1403곳에서...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제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3일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중앙 집행부의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각 지역노동청을 상대로 한 전국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
통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도의견을 내기 힘든 이유는 매도의견을 내면 상장사가 주식채권 발행시 해당증권사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거나 기업탐방시 해당 증권사를 배제하는 등 상장사가 증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업계,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를 내더라도...
대부분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낮은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정확한 법원 비용을 알고 신청한다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무사강두경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개인회생 비용 및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1. 신청 및 서류작성
개인회생 상담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사(채무가 발생한 금융사)의 부채증명서(잔액증명서)를...
아울러 교육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및 결석 등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예방·방역을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이번 성취도 평가를 두고 학력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피해를 겪고, 금융회사의 경우 우편물 반송과 TM을 통한 연락처 변경 통보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중 금융회사가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17%, 생보사의 경우 30%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반송 또는 미도달 우편물 건수는 연간 약 3300만 건으로, 비용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많은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병이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 앞 사건과 두 사건 청구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엘) 두번째 사건은 굳이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 심문 한 기일을 속행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앞 사건보다 서면 제출이라도 여유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
미니스톱은 계약 변경 시점부터 거래 중단 때까지 5개월간 2개 밴사로부터 각각 지원금으로 5억원씩 받았다. 또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를 합하면 총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도 감수하며 거액을 지불했지만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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