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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감원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 권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홍콩 ELS는 현재 대다수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고위험 상품군 위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전 권역을 볼 수 있도록 2~3개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2024-05-31 05:00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핵을 배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한 사람들까지도 강력 처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2024-05-30 05:00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자금 조달이 제대로...

2024-05-29 10:45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2024-05-28 12:00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병 자체를 부당하다고...

2024-05-27 16:57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연하다"면서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2024-05-27 12:00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보단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전임의·전공의 이탈로 과로에 신음하는 교수들과 동료 의사들의 고통에 눈감고, 임의적 출입정지와 취재응대 거부로 의료계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몸소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2024-05-26 13:27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이어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 생산까지 서슴지 않은 채 수사기밀을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어디까지가 범죄에...

2024-05-26 13:27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2024-05-26 12:00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선정 ‘생산성 CEO 대상’ 수상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부임한 뒤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성기간 단축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탈현장 방식의 OSC공법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건설현장 전반의 제도개선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사장은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2024-05-26 11:00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책무구조도 등 논의

금감원은 사적 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과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2024-05-24 09:30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2024-05-23 12:00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2024-05-23 12:00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국제결혼중개 관련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한국인 이용자는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요구했다. 향후 여가부는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2024-05-23 12:00
케이뱅크,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사기계좌 건수 전년비 80% ↓

대응 룰 확대로 올 1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전년 분기 평균 대비 약 8배 증가하며 다양한 금융사기와 불법 행위를 감시하게 됐다. 모니터링 건수가 증가한 만큼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중요 의심거래는 반드시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1차적으로 영상통화를...

2024-05-23 09:03
中, 美방산기업 12곳 추가 제재…대만 무기 판매 등 반발

관련 요인을 근거로 다수 중국 기업에 불법·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주요 공동성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 주권과 영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5-22 21:23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했다”...

2024-05-22 19:30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2024-05-22 11:22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2024-05-21 12:00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2024-05-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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