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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밀 노조 “직원 임금 삭감 때 신준호 퇴직금 30억 챙겨”
    푸르밀 노조 “직원 임금 삭감 때 신준호 퇴직금 30억 챙겨”
    20일 본사 취재를 종합하면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에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과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푸르밀은 17일 전 직원 약 400명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2022-10-20 15:43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게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등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 공매도 목적 대차 후...
    2022-10-11 16:26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마리화나는 현재 미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별 상황은 다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37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며, 이 중 18개 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도 허용하고...
    2022-10-07 17:54
  •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2022-09-27 11:08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2022-09-13 05:00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불법행위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 등을 거부 할 시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는...
    2022-08-21 13:18
  •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재판에서는 △육계 담합으로 인한 합의가 시행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삼계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을 경우 양형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하림·올품·한강식품 측은 "모여서 논의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각 회사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담합이 시행되지 않았고...
    2022-08-16 15:09
  •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때는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민법상에도 사기취소 규정이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판매자는 하자를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때는 조금 복잡해요. 이것도 하자가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민법을 적용해서 환불받을 가능성이...
    2022-08-06 10:00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면계약이 없더라도 증거 등으로 명령·지시·요청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법에 위배돼 라움자산운용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라움자산운용의...
    2022-07-24 09:00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수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굵직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 과세당국의 사건 고발이 잠잠했기 때문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2022-07-14 17:42
  • 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불법의 책임이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업체 실소유주 B씨가 A씨에게 법인카드 등을 준 것은 B씨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2022-07-06 06:27
  •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민주, 본회의 연기 "인내심 갖기로"국힘 '후반기 의장 선출 '불법' 주장朴 "어떤 절차적 하자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2022-07-01 12:45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2022-06-20 06:00
  • 진중권 “민주당, 사생팬처럼 김건희 여사 트집…요즘 불쌍하다는 생각”
    진중권 “민주당, 사생팬처럼 김건희 여사 트집…요즘 불쌍하다는 생각”
    얻어야지 자꾸 이렇게 나가면 없어 보이고 요즘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냥 도와줄 사람 데리고 간 거에서 벌써 국가 운영까지 가버렸다. 그다음에 비선실세, 그다음에 최순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뻔하다”며 “이걸 따져서 의미를 부여하는 식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주조행위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5 08:31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또한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의 조카 김 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를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도 김 씨를 피하려고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2022-06-09 17:53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검찰은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회사에 합계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낮고 추징금 선고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횡령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2-05-18 15:10
  • 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애플을 조사해온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설명한 이의고지서를 보내 애플이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결제에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가 핵심인데, 애플이 애플 기기의 운영 체제인 iOS에 필요한 NFC에 자체 기술인 애플페이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05-03 10:46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등이 사적 자치 영역인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불법 개입하거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등의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2심도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2022-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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