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3년(1461명)부터 2015년(157명)까지 불법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이 총 2980명에 달한다. 1993년에 비해 2015년은 89%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경찰관이 다치고 있다. 집회참가자 역시 알게모르게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폭력은 경찰과 집회참여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회복 불가능한 일을 초래한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6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엄단해야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초청 특강에서 ‘왜 보수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이 청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긴 하나,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도 밝혔다.
백씨 시신의 부검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변사 사건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법적 다툼도 있는 사안이어서 더더욱...
새누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ㆍ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불법폭력시위는 특정 이익단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성중 의원은 "당시 시위대의 일부는 차벽에 밧줄을 묶어서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새총, 망치, 철제사다리, 횃불 등으로 경찰버스를...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의 근본원인을 놓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모든 의사표현이나 문제, 갈등 해결은 합법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폭력 시위에 의해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극소수 일부 야권의원들이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해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고 도청 현관에 드러누워 농성하고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해 불법시위를 일상화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그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줄 수가 없다"며...
그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심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판결 직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하지만,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는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지역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하면 적극 차단하고,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하면 해산 후 곧바로 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4·13 총선을 앞둔 만큼 집회나 행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폭력시위에는 엄정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미신고 지역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하면 적극 차단하고, 평화집회를 내세워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하면 해산 후 곧바로 검거할 계획이다.
이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키면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넘게 시위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길 엑소후레쉬물류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화물연대의 극심한 불법,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 1만여 풀무원 임직원들은 심각한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외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 노인 10명중 7명, 소득·건강 등 2개 이상 빈곤 함께 겪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지난해 민주노총 주최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민노총 핵심 지도부의 한 명인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서 법정에서 빠져나온 배 실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배 실장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등 지난해...
'11.14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그동안 전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여론조작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직업도 포기했고,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정도로 글을 쓰고, 10만명 그리고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청원을 하고,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거리 강연과 집회 시위 참가 등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 진실’과 ‘구체적인 사실들의...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 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입니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