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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즉시 종료돼야”
    한동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즉시 종료돼야”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 침입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신성하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치는 보호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1억 달러 외에 1억3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며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2023-03-21 18:13
  •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를 걸었던 주민 A 씨는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며 항의를 위해 집 앞을 찾은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3일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1절 일장기 게양 사건 관련 게시물이 올랐다. 글쓴이는 자신을 현장에 있었던 지역 신문 기자라고 밝히며 “누가 폭언과 모욕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2023-03-06 09:33
  •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B 회사가 불법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A 회사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 공사 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역시 “B 회사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2023-02-28 12:00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23-02-23 16:41
  • 10대 여성 시신 성추행한 40대 장례식장 직원…“스릴 느껴”
    10대 여성 시신 성추행한 40대 장례식장 직원…“스릴 느껴”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2023-02-06 11:12
  • 토종 물고기 잡아먹는 붉은가슴블루길 등 유입주의 생물 160종 한눈에
    토종 물고기 잡아먹는 붉은가슴블루길 등 유입주의 생물 160종 한눈에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하고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유입주의 생물 160종에 대한 형태적·생태적 특성 △분포지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담았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으며...
    2023-01-31 14:07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팻말이 설치됐다.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서는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골프장 내 식당과 골프연습장 등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입구 곳곳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골프장 주변에서 '불법 집행 시도 중지'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출입을...
    2023-01-18 07:37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살인 목적으로 선고 직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위반 주거침입죄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2022-11-22 16:05
  • 운명 걸린 미국 중간선거...바이든의 막판 호소, 먹힐까
    운명 걸린 미국 중간선거...바이든의 막판 호소, 먹힐까
    그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후보들이 주지사, 의회, 주 법무장관 등 모든 선거에서 뛰고 있다”며 “선거 불복은 미국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일로 전례 없고, 불법적이며, 미국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화당 내 소수파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당원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선거의 합법성에도...
    2022-11-03 15:40
  • 늑대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종' 지정…불법 수입하면 형사처벌
    늑대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종' 지정…불법 수입하면 형사처벌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킨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2022-10-27 12:00
  •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해바라기’는 유리 액자에 끼워져 있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활동가들은 재물손괴와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방한 기후·환경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은 이달 초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위에...
    2022-10-26 17:50
  •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한다. 심지어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에 집에 무단 침입했다.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는 메모리카드가 탑재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환경부 내부의 성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C 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2022-09-21 15:55
  • “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찾아 사고 막는다”
    “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찾아 사고 막는다”
    현재 재단은 데이터 6451개를 분석해 관파손, 관 침하, 뿌리침입 등 결함 유형을 20가지로 세분화했다. 공사장 내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AI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시스템’도 연내 적용된다. 이는 AI가 건축공사 현장의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한 후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AI 기반 도시 변화탐지...
    2022-09-07 16:09
  •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원주민’...아마존 밀림 해먹서 쓸쓸히 생 마감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원주민’...아마존 밀림 해먹서 쓸쓸히 생 마감
    그의 생활방식에 대한 단서를 남겼다”며 “그는 옥수수와 파파야 같은 농작물을 심고 짚으로 오두막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8000헥타르 규모의 타나루 원주민 지역은 벌목꾼과 광부의 침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토지보호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브라질 7개 지역 중 하나다. 아마존에는 ‘구덩이 사나이’처럼 자발적으로 고립돼 살고 있는 원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2-08-30 14:38
  •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현대제철은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노조 집행부 약 50명을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업의 여파는 계속된다. 현대제철은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20만t의 출고 차질이 있었다. 이에 2분기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2022-07-27 09:41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2022-06-15 11:42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박 회장은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BQ 법률...
    2022-06-08 14:56
  • 두산, ‘세계가스총회’ 참가…수소전지 역량 선보인다
    두산, ‘세계가스총회’ 참가…수소전지 역량 선보인다
    안티드론 솔루션은, 불법으로 침입한 드론 발견 시 스피커를 장착한 수소드론이 긴급 출동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침입자 퇴거를 요청하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가스 배관 솔루션은 실시간 영상관제 및 드론 자동비행으로 가스 배관의 실태와 주변 위험요소를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이며, 학습을 통해 AI 자동인식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두산은 이 외에도 일상에...
    2022-05-23 09:52
  •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권정보포털 등 8개 사이트의 회원 계정에 침입해 39만여 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배기사로부터 택배사 고객정보시스템 계정을 넘겨받아 배송정보 수천 건을 직접 조회하기도 했다.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모텔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모텔 객실 PC에...
    2022-04-19 15:48
  • [과학 놀이터] 어나니머스의 對러시아 선전포고
    [과학 놀이터] 어나니머스의 對러시아 선전포고
    이들의 주요 업무는 해킹이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보안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들을 빼돌리는 ‘블랙햇 해커(black-hat hacker)’들의 행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해커들을 이처럼 범죄자와 수문장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두 그룹 모두에 발을 하나씩 담그고 있는 이들도 있다. 소위...
    2022-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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