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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해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2022-12-08 11: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와 인터넷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민사경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2022-12-08 06:00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뉴욕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를 줄이기 위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용해 지하철과 차량에 불법으로 도배돼 있던 그래피티를 지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90년대 들어 중범죄가 75%까지 감소했다.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에도 사이버 공격을 유발하는 ‘깨진 유리창’ 즉 취약점이 존재하며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을 찾기 위해...

2022-12-05 05:00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 유해 정보 차단…온라인 감시단 모집

감시단은 50명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폭탄 제조법 등을 찾아내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달 신고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감시단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화학물질안전원장상을 수여한다. 지난 10기 온라인 감시단은 지난달까지 각종 불법 유해 정보 1만5048건을...

2022-1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충남도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저감정책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확인 △환경규제 혁신성과 보고회 개최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2022-11-28 08:41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이달 22일 자 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불법 병행수입 및 배송 행위로 상표권 침해로 기소된 해외 병행수입업체 S사 설립자이자 국내 배송업체 A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에 대하여 감형 없이 받아들이면서 사회봉사까지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2022-11-28 05:00
대동맥 끊긴 물류 파업 첫날… 시멘트업계 “6월 1061억 손실액 뛰어넘을 것”

그러면서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비조합원의 차량이 공장 진·출입 시 화물연대의 불법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다면 기업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철강업계도 파업 영향권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장에서 출하하는 규모가 하루 평균 5만 톤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이미...

2022-11-24 20:04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판매해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였다. 해당 판매사들은 금전적인 책임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리자들의 법적 경영상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2022-11-24 06:38
서울시 민사경, 17억원대 '다이어트 제품 사기'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17억 원 상당의 판매를 한 일당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현재는 기능성과 안전성...

2022-11-23 06:00
병·의원 관계자에 골프 접대한 경동제약...2.4억 과징금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그날엔' 등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2021년 10월 약 12억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2022-11-20 12:0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네덜란드 총리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회담을 마친 뒤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2022-11-17 19:48
‘D-3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시멘트 대체연료에 쏠리는 눈

결국 갈 곳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2의 ‘의성 쓰레기산’ 등 불법 폐기물 문제로 격화할 위기에 처했다. 소각장ㆍ매립지를 대체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에서 시멘트 대체연료로 생활폐기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지자체와 시멘트업계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시멘트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2022-11-10 15:47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SE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CBDC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자산 구매, 국가간 송금 구현에 대한 활용성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제조, 발행 유통 등 CBDC 기본기능에 관한 1단계 모의실험이...

2022-11-07 12:00
식약처, 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제제 국내 판매업체 3곳 적발

해당 품목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조단위별로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며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2022-11-01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2022-10-23 09:07
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4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GMP 적합판정 취소제’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10-20 11:28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2022-10-17 06:00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이어지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해양수산부는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2022-10-13 20:51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마리화나는 현재 미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연방정부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별 상황은 다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37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며, 이 중 18개 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도 허용하고...

2022-10-07 17:54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농어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탈 이유로 열악한 노동 환경도 거론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2022-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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