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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UNODC는 “합성 마약의 저렴하고 쉽고 빠른 생산은 불법 약물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바꿨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법 제조되는 매스암페타민(필로폰)을 다루는 범죄자들은 새로운 합성 방식 등을 통해 당국의 법 집행과 규제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공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늘고 밀매 네트워크는 갈수록 민첩해지고 있어...
    2023-06-26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관리 기능 강화 추진(석간) △美 USTR 부대표와 통상 현안 협력방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EU와 경제안보 논의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협력 강화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본격 가동...
    2023-06-25 09:59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업무협약에는 양국이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에선 재입국특례기간 단축(3개월→1개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과 관련해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2004년...
    2023-06-23 13:15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23-06-20 22:42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3-06-15 14:31
  •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 중이며,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2023-06-13 15:05
  •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정부 조달 규칙 강화안에서 중국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제조한 감시 장치를 기밀성이 높은 중앙정부 시설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업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들어 일부 중국산 폐쇄회로TV(CCTV)의 판매·사용...
    2023-06-08 12:41
  •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2023-06-02 14:46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영국 법원의 ESG 관련 기업 책임의 경계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며 “향후 최종판결에 따라 기업책임의 경계가 상품의 제조, 판매와 직접 관련된 공급망보다 훨씬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와 그룹 차원의(Group-Wide) 정책을...
    2023-05-26 06:00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2023-05-25 14:40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3-05-23 13:54
  • 美 FDA,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해독 ‘옵비’ 승인
    美 FDA,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해독 ‘옵비’ 승인
    불법으로 유통되는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에 의한 치명적인 과다복용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1년간 10만3000건 이상 발생했다.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날메펜염산염은 급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마약길항제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 신속하게 투여하면 호흡 억제, 진정 등의 효과를 줘 과다복용의 효과를...
    2023-05-23 11:0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2023-05-22 18:59
  • 중국, 역외 거래 규제 강화...본토 앱스토어서 증권 앱 2개 삭제
    중국, 역외 거래 규제 강화...본토 앱스토어서 증권 앱 2개 삭제
    앞서 지난해 12월 CSRC는 두 앱이 지난 수년간 중국 투자자들의 역외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에 신규 국내 투자자의 역외 주식 접근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2월 CSRC는 “중국 본토 투자자의 홍콩 및 해외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으로...
    2023-05-17 14:32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공공발주 공사 일부는 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생산 방식의 문제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2023-05-11 12:18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2023-04-27 04:38
  •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북한 군이 소유한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 달러(약 9394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미 당국은 전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살인적인 탄압과 끊임없는 핵 능력 추구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금이 불법적으로 북한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
    2023-04-26 09:03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2023-04-24 12:00
  •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도수 렌즈 온라인서 불법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콘택트 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은 국적을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23-04-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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