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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진 면제시간 한도를...
    2023-11-02 09:30
  •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목표로 제과, 화훼, 인쇄, 커피 제조 영역에서 직무와 작업 과정을 쉽게 재구성하고 정밀하게 설계해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젊은지도자상에는 기후와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발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미 변호가가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2023-10-31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인천 송도), 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한국은행), 17:00 배터리 산업의 날(롯데H월드) △산업부 1차관 12:00 R&D 구조개편 대학 간담회(서울)...
    2023-10-29 09:15
  • 과기정통부, PASS 앱으로 명의 도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 차단한다
    과기정통부, PASS 앱으로 명의 도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 KT, LGU+와 함께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을 마련한 후, 이통사·제조사...
    2023-10-24 12:00
  •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3조 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시 마약류관리법...
    2023-10-23 17:29
  •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2023-10-23 09:43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이번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해당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2023년 10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18개 제약...
    2023-10-19 12: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
    2023-10-18 09:36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노조는 “정주영 명예회장부터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마저 흔드는 셈이다. 기아 노조의 주장은 몽니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아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강경파는 ‘고용 세습’이 파업 명분이 될 수 없고 처우 개선의 무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2023-10-12 05: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2023-10-07 08: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논란을 빚은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등도 국감장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도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휴텍스제약은 식약처로부터 GMP 위반으로 6개 품목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2023-09-30 09:00
  •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건강기능식품’ 똑똑한 구매·섭취 방법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식품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다....
    2023-09-28 08: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과대포장 점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 상황반'이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2023-09-24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2023-09-19 1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필자는 중국이 기존 DUV 장비의 패터닝기술을 활용해 불화아르곤(ArF) 제조방식으로 7나노 칩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화아르곤 제조방식은 불화아르곤 광원에 물을 활용해 빛의 굴절을 만들어내는 액침 불화아르곤 방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웨이퍼에 노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 2018년 화웨이 모바일 AP ‘기린980’의 반도체칩도 TSMC의...
    2023-09-13 19:08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불법인지 아닌지 모호한 방식으로 회사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가령 회사 PC에서 핵심 기술이 담긴 문서를 눈으로 보고 암기한 뒤 회사 밖에서 그 정보를 구현하는 식이다. 직접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회사 밖에서 단순히 재현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 회사들은 “이런 것도 범죄가 되냐”며 신고를 망설인다고 한다. 단순 거래를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을...
    2023-09-07 15:50
  • ‘주가 롤러코스터’ 지신 그룹 홀딩에 몰린 홍콩 개미 매수세…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주가 롤러코스터’ 지신 그룹 홀딩에 몰린 홍콩 개미 매수세…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지신 그룹 홀딩은 레미콘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중국 등 신흥국 증시를 담당하는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신 그룹 홀딩은 중국 내 증권사에서도 커버리지가 없는 기업”이라며 “특별한 호재성 공시나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같은 경우 9~10월 철강 등 부동산 관련 업계 성수기라 매크로적...
    2023-09-05 15:21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 대표는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특히 많다고 한다.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 기하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에서 김재원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2023-09-04 16:17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 식품 현황 조사를 병행해 무등록 및 개봉된 제품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 식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올해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2023-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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