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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A 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세메스 관련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024-01-29 14:49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2024-01-18 10:00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2024-01-09 17:07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 교사죄로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헌법‧형소법 무시한 경찰…大法, 구속취소 결정→석방 불법 촬영 혐의 또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2024-01-06 05:30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는 2026년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에서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에서 최소 2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 인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2024-01-04 14:25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중독 재활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여 마약 예방과 중독자 재활의 범부처 안전망을 강화한다. 오 처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전략(GPS)을 확대해 한‧미 AI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 추진 등 글로벌 규제 선도그룹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제조...
    2024-01-01 10:53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2023-12-28 14:41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2023-12-26 09:02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유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설명했는데요.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2023-12-13 16:11
  •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이 씨는 AK마이크로테크가 한국, 일본, 미국 제조업자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도록 도왔다.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유령회사와 복잡한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인들이나 업체는 제재대상과 거래가 불허되고, 제재 대상자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은...
    2023-12-13 08:24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13개 제조사 공장 노동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발족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UAW는 혼다 인디애나주 공장의 친노조 활동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감시 표적이 돼 왔다고 고발했다. 현대차 앨라배마주 공장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노조 홍보물을 압수 및...
    2023-12-12 08:20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도 포섭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2023-12-11 11:53
  •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2023-12-07 20:14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균주 불법거래와 관련한 인적 보안 미흡 △보툴리눔 톡신 취급자 이직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취급자에 대한 자격 및 결격사유 부재 △국외 균주와의 유사성 법률 위반 사례 등이 드러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술 환자가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조 및 판매 허가업체만 해도 17곳인데다 생산 공장도 한국이 가장...
    2023-12-06 14:21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한 사내하청은 조선·철강·자동차·전자제품제조...
    2023-11-21 12:0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제조사인 몬덜리즈 인터내셔널 그룹은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조사는 “최근 몇 년간 코코아, 설탕 등 높아지는 원재료 가격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다”면서도 “하지만 제품에 큰 변화를 주면서까지 물가 상승에 맞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디르크 판더퓟몬덜리즈 최고경영자(CEO)도 “제품의 품질을 갖고 장난을 치기...
    2023-11-14 16:15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는데도 이를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23-11-09 14:00
  •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2023-11-08 09:34
  • 머스크, AI 비서 ‘그록’으로 ‘챗GPT’에 도전장…“X 통해 이용 가능”
    머스크, AI 비서 ‘그록’으로 ‘챗GPT’에 도전장…“X 통해 이용 가능”
    그록은 4단계에 걸친 제조법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단지 농담”이라며 “실제로 코카인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불법이고 위험해 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록은 이날터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월 16달러(약 2만 원)를 내는 X ‘프리미엄 플러스(+)’ 가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xAI는 머스크 CEO가 7월...
    2023-11-05 15:43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공장별로 뒀다가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2023-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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