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성인 사이트 10여 개, 수천 개의 성인물'
올 들어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불법 유해 사이트들은 사라졌을까. 기자가 한 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여전히 많은 불법 유해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트위터로 변경된 주소를...
유튜브에서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대응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유해 동영상이 추천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인공지능(AI)과 사람을 동원해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이에 3월 말 기준 직원 수는 처음으로 10만 명 선을 나타냈다.
광고에 대한 지나친...
또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다룰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독립 규제기구를 설립해 강령을 위반하는 회사에 무거운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디지털 갱단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악용...
당국은 텐센트가 법률 상 뉴스피드 등의 플랫폼에 불법콘텐츠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는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단결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국은 텐센트가 이를 어겼다며 두 차례나 처벌했다.
규제 당국의 눈에 난 건 위챗 만이 아니다. 텐센트는 게임과 모바일 결제 부문에서도 존재감이 크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만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텀블러'가 11만920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어 트위터 4만3857건, 카카오(다음) 2만7887건...
중국 정부의 검열이 가장 심한 분야는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동영상 제작·공유 플랫폼인 더우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4명 중 3명은 더우인 같은 동영상 공유 앱을 사용한다. 규제 당국은 광고성 동영상과 유해 콘텐츠 업로드를 적발하고 업체들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불법ㆍ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한 불법·유해정보 건수에서 미국 야후의 소셜 미디어 '텀블러' 가 1위를 차지했다. 성매매·음란 정보 중 무려 4분의 3은 텀블러 콘텐츠였다. 불법 정보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이 자리에서 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개인정보 관리, CP와의 상생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달한다.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방심위 관계자는 “텀블러가 트위터보다 동영상을 더 쉽게 올릴 수 있고 콘텐츠를 편하게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작년부터 불법·유해 정보가 대거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 SNS인 싸이월드는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가 589건으로 작지 않은 수준이었다. 포털 네이버·다음은 같은 시기 시정요구가 각각 0건과 5건에 불과했다. 페이스북과...
상점에 제품을 등록할 때는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무기류 같이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검사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거래의 장을 통해 실시간 시장과 소통해 개인맞춤형 제품·서비스 등 이전과 모방할 수 없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해·음란물 및 불법콘텐츠 유통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내 유일의 콘텐츠 오픈 마켓이다. 콘텐츠 유통의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해·음란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 합법적 콘텐츠 업로드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티지튠즈는 합법적 저작물과 건전한...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다매체 시대에 미디어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구조를 만든다.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성매매 광고물을 비롯한 불법·유해 정보 3만여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활동한 감시단 1253명은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5만6481건을 모니터링해 불법성이 뚜렷한 3만890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신고조치했다.
그 중 신고된 불법·유해 정보 중 77.7...
방심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자, 방심위는 일베 관리 운영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조치를...
방통위는 25일 불법유해 콘텐츠, 악성댓글, 안티카페 등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선플달기운동본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민간단체와 NHN, 다음, SK컴즈,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 디지털타임즈...
NHN은 이와함께 벤처 창업 및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해 각각 500억 총 1000억 규모의 '벤처 창업 지원 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타 포털사와 공조해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정보’와 ‘광고’의 혼동을 없애 검색 서비스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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