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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간접광고(PPL) 영상 촬영의 댓가로 받은 광고소득도 내지 않았고, 수익으로 구입한 6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했지만 증여세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명,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그리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재산가 13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2021-10-21 13:41
  • ‘올림픽 출전’ 유명 스포츠 선수, 몸캠 피싱 의혹…알몸 영상 일파만파
    ‘올림픽 출전’ 유명 스포츠 선수, 몸캠 피싱 의혹…알몸 영상 일파만파
    17일 SNS를 중심으로 한 남성의 알몸 영상 일명 ‘몸캠’이 유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남성이 국가대표 A씨가 아니냐며 추측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이 남성은 직접 촬영을 진행하고 신체를 노출하는 것도 모자라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음란행위를 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 남성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2021-09-18 13:15
  •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친구 1명에게 SNS로 해당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에 A 씨를 신고한 이후...
    2021-08-13 09:46
  •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아울러 각종 시행령과 세부 지침으로 영상 유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CCTV 설치 병원 "사생활 유출, 부작용 드러나지 않아" 이미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한 병원에서는 사생활 유출 같은 큰 부작용이 없었고 오히려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대형 사립병원에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사실을 적극적으로...
    2021-06-29 17:22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면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환자 단체 측에선 의료진에 기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CCTV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매를 맞은 건 의료계다. 허점이 있는 근거들을 내세워서다. 의협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2021-05-26 14:57
  •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조 씨는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01-15 15:25
  • 해외유출 개인정보 2346만건... 정부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나선다
    해외유출 개인정보 2346만건... 정부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주요 인터넷기업과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상황을 공유했다. 또,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단호히...
    2020-12-0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대회의실)...
    2020-08-23 09:45
  •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2020-08-14 14:37
  • ‘더필름’ 황경석,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일부 혐의 인정 “해킹당했다”
    ‘더필름’ 황경석,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일부 혐의 인정 “해킹당했다”
    앞서 이날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요 레이블 대표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4년 한 가요제에서 입상한 점, 이후 120여 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라는 점 등으로 이 남성이 황경석이라는 추측이 이어졌고 이는 결국 사실이 됐다. 황경석은 팬이었던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4월께...
    2020-07-27 17:44
  • 문체부, 한국 영화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사업 추진
    문체부, 한국 영화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사업 추진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가 건의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2020-06-29 10:33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2020-05-21 16:58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해 정했다. 우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방식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한다. 현재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잠입수사...
    2020-04-23 12:00
  • 안랩, 음란물 접속이력 협박형 스팸메일 주의 당부
    안랩, 음란물 접속이력 협박형 스팸메일 주의 당부
    안랩은 메일 본문에 음란물 접속일시와 영상 캡쳐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공격자는 기존 유출된 계정정보를 이용해 실제 음란물 접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메일을 수신하면 사용자는 즉시 해당 메일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박태환 안랩 ASEC대응팀장은 “최근 공격자들은 기존 유출된 사용자 계정정보 등을 활용하는...
    2020-04-17 09:46
  •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이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개명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2020-04-02 15:54
  •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0-04-02 14:57
  • 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 앱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해 논란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2020-03-27 15:00
  •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출된 불법 영상을 탐색·삭제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관련 중대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 신상정보 공개...
    2020-03-24 15:34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IoTㆍAI 보안 우려 증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IoTㆍAI 보안 우려 증가"
    주요 IT 서비스 중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률(32.1%, 13.4%p↑)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침해’(68.0%), ‘해킹을 통한 불법 악용’(67.1%)을 걱정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IP카메라 조사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4.1%가 IP카메라를 이용하였으며, ‘영상정보 노출에 따른 주거침입, 성범죄 등 2차 범죄’(68.5%)를 우려했다. 안전한...
    2020-02-26 12:00
  •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②] 내전에 휩싸인 전자·배터리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②] 내전에 휩싸인 전자·배터리
    삼성전자도 간담회을 열어 “8K TV의 화질은 CM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학적 요소와 영상처리 기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대방의 TV 광고를 제소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LG전자는 9월 말 QLED TV는 자발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2019-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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