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구제조업체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특별 기동단속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올해 안으로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기존 측정소 중...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모두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88건은 고발 조치됐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이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그대로 소각했음에도 정기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고형연료 정기검사마저 형식적으로 관리될 경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시·수시 검사를 선진국 수준인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방치‧침출수 유출 등 불법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하여 법적...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화 조치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부문에서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1000대에서 2100대로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을 비롯해 불법 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 저감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한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 2015년 발주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조사가 지난해 대표적인 케이스다.
무엇보다 기술형 입찰공사 조사 대상에는 평택국제대교의 붕괴사고와 관련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받은 건설사는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효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거나 소각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 채권규모는 6150억 원이다.
시효 지난 채권 규모는 2013년 5501억 원, 2014년 5949억...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은 고온의 증기(스팀)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폐목재, MDF)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지난 2월 발표된 12건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36번에 걸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소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제염 실험에 쓴 콘크리트 0.2톤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에 섞어 버리거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 1톤가량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내는 등 방폐물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고 13건이나 무단 폐기했다....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과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날림먼지 발생신고 건설공사장 3만4000여곳의 약 30%인 9000여곳에 대해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또 루이샹은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과 슈퍼마켓에서 한국 제품을 더는 취급하지 않겠다”며 “롯데 제품은 모두 소각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도덕한 회사의 제품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체 쥐메이의 천어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 웨이보에 “롯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대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알리기로 했다. 또 내년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홍보할...
이들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했으며, 이것은 인구 약 18만 명인 하남시의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기초시설(유니온파크, 소각량 48톤/일)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2015년 0.11톤)의 약 2000배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12곳 중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장에서도...
불법 동물장묘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검사와 환경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고 화장에 사용되는 소각로 가동시간을 무시한 채 당당히 '24시간 화장'을 홍보합니다.
"이별에 울고, 가격에 또 울고"만만치 않은 장례 가격 또한 논란입니다. 15만~25만 원에 달하는 기본 화장비에 수의, 관...
국립생태원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폐사체를 무단으로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환경부가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지정된 검독수리와 초록나무모니터 등 11종 40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했다.
정부가 지난해 멸종위기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