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한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상대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21일 조간)
4.21(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임시국회 업무보고(10:00, 국회 기획재정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정부청사)
△위원장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14:00, 대회의실)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 위촉(배포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배포시)
△연금저축...
아울러 양 기관은 하일성 야구해설 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민의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는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ㆍ보험사기ㆍ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범 금융권 공동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금융권과의 공조에 실효성이 있는가.
-그간 금융권도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상당한...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서 부원장은 “이를 방치할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경보 제도는 대국민 경보 발령 대상을 구체화하고 경보를 등급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5월까지 전면 개편된다.
서...
서민들이 은행창구를 찾아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요건에 맞지 않아 거절당했을 때 단지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 시장에 빠지기 쉽다.
저신용•저소득서민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대출거절을 통보해야 하는 은행직원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본인의 신용도에 적합한 맞춤형 대출상품 연계 서비스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55건(피해금액 173억원)의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2011년 3449건에서 2012년 2454건, 2013년 679건, 2014년 14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은...
또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불법사채 자율감시단 운용 △대부광고 자율정화 추진 △한계채무자 지원제도의 운영 △민원ㆍ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 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부업 양성화 이후 준법 영업과 지속적인 대부금리 인하 등으로 건전한 대부업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을 빌미로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로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또 이런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의 불법사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긴다.
협회는 최근 광고 촬영을 마쳤으며, 편집을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초부터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2편 이상의 시리즈 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애초 협회는 지명도가 있는 유명 배우...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재원이 5년간 135조원이므로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8조원 이상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많은 업종은 고리대금업이라 불리는 사금융으로 16조5000억원이다. 가짜명품 역시 국내 명품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로, 가짜명품은 이의 세 배인 15조원에 달해 3위를 차지했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지론은 금융감독원 후원 하에 맞춤대출정보 ‘한눈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0월 설립된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은 그동안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동사는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등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에 후원금을 꾸준히 전달해왔으며...
또한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내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별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금융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또한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내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별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 혁신을 위해 금감원 내에 금융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아울러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개인파산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등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철저히 단속·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29.8%)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후원 하에 설립된 한국이지론㈜ 대출 중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한국이지론을 통해 대출받은 이는 약 1만 1천명으로 이 기간 총 12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전체 대출중개 건수(7천352건)와 대출중개 금액(843억4천800만원)을 넘어선 수치로 이 추세라면 올...
11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10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접수된 피싱사기 7만809건과 2012년 4월18일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출사기 1만3915건을 피해자의 연령, 성(性), 지역, 피해유형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피싱사기는 인구 10만명당 175건이 발생했고 1인당...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설립된 대출 공적중개회사 한국이지론이 대출 중개인원 1만명, 중개금액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이지론에 따르면 대출중개 실적이 지난 10월말 기준 대출을 중개한 인원은 약 1만1000명이며, 중개금액은 1200억원으로 잠정 집계 됐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체실적(7500명, 850억원)을 훌쩍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