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의 금리가 최고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0%에서 120%로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법정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특히 66%를 초과하는...
국민 100명 중 1명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진 빚은 6조8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는 약 52만 명, 대출잔액은 6조8000억 원 규모다. 같은 시점 등록대부업 이용자는 78만...
신한카드 측은 “국내외 온‧오프라인과 현금융통(불법 사금융) 영역 등 부정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 머신러닝 FD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도 실시된다. 부정거래가 차단되면 신한카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안내하는 기능까지 더해졌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북한의 사금융은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들은 무역과 관광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이며 대출,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사기업은 불법이지만, 국영기업과 연관된 사업은 허용된다. 돈주는 이 과정에 관여하며 부를 축적한다. 일부는 주택 건설이나 공장 생산용 원료 구매 등의 사업 개시와 확장에 자금을 대기도 한다고...
금감원도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며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 13일까지 오라...
7%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활성화돼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사채 이용자 수 증가와 맞물려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 명 감소한 반면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 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이미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차주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심지어 고신용자까지도 대부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198건(38.5%) 늘었다.
이 중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감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신고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보다 15.2%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채권추심 신고(719건)와...
속여 100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범죄단체 법률 적용,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을...
다음달부터 범정부 부처가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적발시 부과하는 벌금도 6배 올리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인 다음달 7일...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이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재원확충을 통한 공급규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서민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7조 원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는 실적 등을 모니터링한 후 오는...
△추석 연휴 중 입출금이나 환전이 필요하다면?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주요 역과 공항 등에 76개의 탄력점포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의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추석 연휴 중 보이스피싱을 당하면?거래은행 콜센터나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만기 미도래 계약 채권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금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시장의 영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자율 상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형 대부업자들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부업금융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나...
금융거래 활성화 분위기 등에 편승해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준다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15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사칭하는 등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가짜 대출사이트에 금융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사기, 도움을 요청하세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특수거래과(044-200-4441)’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사기를 당한 경우-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4~6등급 이용자는 2015년 말 22.1%에서 지난해 말 2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같은 기간 77.9%에서 76.7%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