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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기밀 문서 보관 13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마러라고 자택에 재임 중 불법 반출한 국가기밀문서를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37건의 혐의가 적용된 기소장을 공개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다....
    2023-06-10 08:25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사기, 이해 상충, 정보공개 부족 등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바이낸스는 빼돌린 고객자금을 다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했다고 SEC는 주장하고 있다. SEC는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연방 증권법과 다른 법이...
    2023-06-06 10:55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금융당국은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다. 채권거래를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거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이날 KB증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2023-05-23 20:10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면적 20㎡이하 시설로 주거할 수 없다. 농막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2023-05-11 11:00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접속 기록 보관, 인증 오류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유형은 '안전 조치'로, 전체 사고의 66%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출사고 유형은 유출 통지, 미파기, 동의, 열람...
    2023-05-07 12: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2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막 시위의 진짜 문제는 집회나 시위가 아닌 장기 거주, 불법 알박기, 취사, 집회도구 보관 창고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거주하며 '장기 시위'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인도 등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2023-04-21 10:59
  • 60대 국민배우, 대리모 통해 딸 출산…알고보니 "죽은 아들이 아빠"
    60대 국민배우, 대리모 통해 딸 출산…알고보니 "죽은 아들이 아빠"
    오브레곤은 아들이 생전 미국 뉴욕에 보관해 두었던 냉동 정자를 이용,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계 대리모를 통해 손녀를 얻었다고 전했다. 특히 오브레곤은 해당 인터뷰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널 암으로부터 구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실패했다”라며 “네 딸을 안으며 마치 너를 다시 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맹세컨대 내가 베풀어야 할 무한한 사랑으로...
    2023-04-07 00:58
  •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FIU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신규...
    2023-04-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차단 24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더플라자H) △제2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석간)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제3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6:00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현장방문(서울)...
    2023-03-19 09:06
  • LIG넥스원, ‘드론쇼 코리아’ 참가… 전방위 기술력 공개
    LIG넥스원, ‘드론쇼 코리아’ 참가… 전방위 기술력 공개
    백팩에 보관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했다. 국산화한 고성능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레이저 거리 지시기로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 장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민・군 겸용 지상기반 드론 방호시스템’의 장거리·단거리 제품도 각각 선보인다. 불법 드론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2023-02-23 14:50
  • 소비자원, 베이비트렌드 일부 유모차 안전주의보…“질식·부상 유발 위험”
    소비자원, 베이비트렌드 일부 유모차 안전주의보…“질식·부상 유발 위험”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위해제품 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2023-02-15 14:21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환경부와 지자체, 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2023-02-13 13:30
  • LG유플러스, 고객 11만 명 개인정보 추가 유출 확인…총 29만 명
    LG유플러스, 고객 11만 명 개인정보 추가 유출 확인…총 29만 명
    LG유플러스는 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약 11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전자상거래보호법 등에 근거해 분리 보관하고 있는 해지 고객 데이터 등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 불법 판매자로부터 약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수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18만 명을 확인해...
    2023-02-03 20:13
  •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검찰청은 "불상이 불법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일본에 반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반발해 2016년 문화재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2023-02-02 07:19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민사 분쟁 중 A 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했다. 이 대금은 B 씨가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착오로 A 씨에게 보낸 것. 이에 A 씨는 2019년 10월 110만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만1690원 만을 B 씨에게 반환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110만8310원도 마저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 씨는 110만8310원은 B 씨로부터 받았어야 할 물품대금으로, B 씨의...
    2023-01-23 09:0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2023-01-19 14:18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2건은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 적발과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조치를 시행한다. 재건축 추진위 역시 GTX 집회비용 임의 사용으로 경고장을 받았다.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2023-01-17 13:29
  • 故 김정주 회장 코인 계좌 해킹…비트코인·이더리움 등 85억 어치 도난
    故 김정주 회장 코인 계좌 해킹…비트코인·이더리움 등 85억 어치 도난
    장 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 복제했다. 이후 마치 김 전 회장 본인인 것처럼 코빗 계좌에 접속해 보관된 가상자산을 빼냈다. 장 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0여 명의 유심을 복제했지만, 이들의 계좌에 침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 무작위로 계좌 정보를 얻고 탈취를 하다 범행 과정에서 김정주 회장의...
    2022-12-29 08:16
  •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의료데이터가 민감 정보인 만큼 데이터 보관·관리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닥은 환경적인 요인·질병 증상·고령 등 특정 요인에 의해 의료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부터 정신병원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왕진’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년층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2022-12-20 05:00
  •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1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2022-1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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