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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2024-01-30 13:23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 중심의 규제 개념을 구현하고 제한된 주식의 대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단호히 단속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의 효율성도 제한한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2024-01-28 20:58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B 씨는 지난해 10월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로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SNS에 입장해 교수를 사칭한 P가 ‘외국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다’며 추천한 외국 증권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을 설치했다. B 씨는 처음 1000만 원을 투자해 공모주를 청약했으나,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추가로 9000여만 원을 입금했고...

2024-01-28 12:00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수 장범준과 모던라이언이 암표 매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연티켓을 NFT 형태로 발행한다. NFT는 티켓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암표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용이하다. 장범준은 최근 기획한 공연의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자 판매한 티켓을 모두 취소하고 추첨 방식으로 다시 판매하며 암표 문제에 대응해왔다. 공연...

2024-01-27 07:00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4-01-24 13:28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1 12:0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2024-01-16 06:00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A사 사후차입 통해 결제 완료 등 공매도 위반B사 과다표시된 잔고 기초로 매도 주문 제출해“신속한 제재 착수 및 추가 조사…홍콩 SFC와 협력”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2개사의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2024-01-14 12:00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2024-01-12 16:49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더불어 이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주가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 탓에 하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11월 14일 이전 60일간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고, 위탁매매 공매도의 경우에도 10.7%로 타 증권사가 더 많은 주문 출회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6~19일 중...

2023-12-28 12:00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정의정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한투연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2020년 12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지만 있으면 구축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명...

2023-12-27 14:46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

2023-12-27 09:25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유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설명했는데요.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2023-12-13 16:11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대출' '대부' 등 표현 없는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아냐…근절 노력 사각지대금융당국 "범정부 TF서 제도개선 건의ㆍ논의할 것"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2023-12-06 09:02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국 “외국기업과 협의…시간 소요”방심위에 URL 차단 요청했지만 불허법 사각지대 속 소비자 피해 눈덩이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2023-12-06 09:01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5 05:00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5 05:00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4 05:00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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