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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수원시 권선구는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씩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게 폭등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주정심 위원들에게...
    2020-02-18 15:00
  • [기자수첩] 감정원 부동산 통계의 '독립성'
    [기자수첩] 감정원 부동산 통계의 '독립성'
    감정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0.9%, 전셋값은 0.4%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요새 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진다. 전문가에게 감정원 통계를 언급하면 “감정원이니까”라는 대답이 되돌아온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니 정부 입맛에 맞게끔 숫자를 내놔야 하지 않냐”는...
    2020-02-18 07:00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했으며 이를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확보되는 공익이 원고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개발행위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인터넷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21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3차 회의(서울청사)...
    2020-02-16 09:30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불법 주식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2020-02-12 06:00
  • 테슬라 공매도 세력의 참패…5주 만에 10조 손실
    테슬라 공매도 세력의 참패…5주 만에 10조 손실
    그는 2018년 “공매도 세력은 ‘가치 파괴자’들”이라며 “이들의 단기 매매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한 요인이 공매도 투자자들이다. 이들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에 나선 것이 주가를 지탱한 것이다.
    2020-02-11 15:00
  • 강남 고가아파트 수난시대… 거래 줄고, 중위값 내리고
    강남 고가아파트 수난시대… 거래 줄고, 중위값 내리고
    지난해 12·16 대책으로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거래 소명 과정 또한 강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소강상태를 보인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02-10 06:30
  •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정부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1차 조사 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ㆍ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거래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0건(약 50%)에...
    2020-02-04 14:00
  • ‘무자본M&A‘ 의혹 해덕파워웨이 경영진 교체 실패…향후 전망은?
    ‘무자본M&A‘ 의혹 해덕파워웨이 경영진 교체 실패…향후 전망은?
    현재 매매정지 상태인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소집한 임시주총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상하기 힘들어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는 전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사ㆍ감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새로운 이사선임 안건에서도 현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모두 선임된 반면 소액주주...
    2020-01-31 16:50
  • 국토부 "강남4구 등 집값 빠르게 안정…풍선효과 없어"
    국토부 "강남4구 등 집값 빠르게 안정…풍선효과 없어"
    국토부는 30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담은 설명자료에서 그간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작년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간 변동률도 0.02%로 작년 8월 셋째 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2020-01-30 15:27
  • 주택 거래 절벽에…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 2년 연속 감소
    주택 거래 절벽에…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 2년 연속 감소
    차입금 과다 거래나 실거래 불법행위 등 각종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나섰고, 이는 매매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 실제 서울 주택 거래량은 2016년 28만5594건을 기록한 뒤 2017년 28만1181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이후 26만4278건(2018년)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엔 21만0898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매매 거래량은 2015년(22만1683건) 이후 4년 연속...
    2020-01-28 14:12
  • 식약처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식약처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0-01-22 15:17
  • 금감원, 상장사 부정거래 집중 단속…총선 테마주도 ‘주목’
    금감원, 상장사 부정거래 집중 단속…총선 테마주도 ‘주목’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 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2020-01-21 12:00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디젤 차량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게 드러났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됐다고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회사에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2020-01-16 17:20
  • 박선호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해"
    박선호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주택 매매 허가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16 대책 효과를) 아직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2020-01-16 09:14
  • 국토부, 서울 주택 실거래 합동조사 3차 조사 착수
    국토부, 서울 주택 실거래 합동조사 3차 조사 착수
    2차 조사는 작년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 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3차...
    2020-01-08 16:06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년 혁신금융 가속화ㆍ정치 테마주 집중감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년 혁신금융 가속화ㆍ정치 테마주 집중감시”
    정 이사장은 이어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 등을 이용한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시장의 불건전 행위로부터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TR)도 연내 차질 없이 가동해...
    2020-01-02 10:3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수법을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파생금융상품을 내세운 외환거래와 금융 플랫폼 등의 용어를 내걸고 보다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투자자를 꾀어내고 있다. 7월 수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로 적발된 ‘렌벨캐피탈 사건’의 경우 비트코인 투자, FX마진거래 등 외국환 파생상품 거래...
    2020-01-02 05:00
  • 주가조작ㆍ무자본 M&A, ‘해본 놈’이 또 했다
    주가조작ㆍ무자본 M&A, ‘해본 놈’이 또 했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차입자금을 주로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회사 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진행 과정에서 단계...
    2019-12-18 12:00
  •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매매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49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특이한 수법은 아니다”라며 “어디든 불법 행각은 옳지 않지만,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2019-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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