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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앞두고 움직이는 ‘소액주주’…“경영진의 무능, 참지 않아”
    주총 앞두고 움직이는 ‘소액주주’…“경영진의 무능, 참지 않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매매정지가 된 상황에서 무상감자(10대 1)를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측 기도를 막고 회사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임시주총에서 무상감자안건을 통과시키면 이후 3자배정 유증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임시주총에 대한 위임장을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겠다고...
    2021-02-05 14:55
  • 거래소 “이달 중 공매도 '특별감리팀' 신설, 모니터링 구축 완료할 것”
    거래소 “이달 중 공매도 '특별감리팀' 신설, 모니터링 구축 완료할 것”
    우선 이달 중 불법공매도를 감시하는 ‘특별감리팀’ 조직을 신설하고,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는 실시간 종목별 차입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장중 차입공매도 호가 제출 시간대별 호가 수량과 투자자 구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별 차입공매도 내역과 대량매매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2021-02-03 17:45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 민간사업자에 착공 직후 사업비 50% 지급 사업 절차는 서류 접수,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2021-02-01 06:00
  •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ㆍ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1-26 09:33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상기 5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총 3만3411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1∼10월에 요청한 2만 8443건 중 2만 4176건의 정보가 삭제, 차단 조치됐음을 확인하였다. 요청의 85%에 달하는...
    2021-01-24 12:00
  •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청약(205명)이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84명), 불법전매(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명은 기소 송치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2021-01-18 17:05
  • 금융위, 정치권 눈치보는 공매도 논란...“시장 건전성 위해 재개 필요”
    금융위, 정치권 눈치보는 공매도 논란...“시장 건전성 위해 재개 필요”
    ◇펀드매니저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고 투자...빚투하면 투기” = A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시장의 흐름이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한 투자를 따라가기 보다 특정 이슈를 쫓는 거품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거품이 일순간 꺼질 경우, 빚을 내서 돈을 끌어모아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과열과 조정 가능성에 관한...
    2021-01-11 17:30
  • 시장조성자 “면세 혜택 일몰·시장조성대상 졸업제도는 시장 위축 가져올 것”
    시장조성자 “면세 혜택 일몰·시장조성대상 졸업제도는 시장 위축 가져올 것”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등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당국 “시장조성자 역할 축소해야” =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은...
    2021-01-04 13:29
  •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현장 점검 결과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경쟁률,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 청약...
    2021-01-04 11:00
  • "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을 따라 매매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피해구제가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2020-12-28 12:00
  •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특히 2018년 ‘감마누’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폐지를 결정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정리매매 중인 주식이 다시 거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 거래소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감마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면서 6170원이던 주가가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지난 8월...
    2020-12-20 13:12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시장거래정보를 동시 수집해서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모니터링에 연계 활용한다. 금융위원회 또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잔고정보가 없는 투자자(기관·외국인)가 당일 동일수량을 선매도하고 재매수한...
    2020-12-20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유턴활성화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나눔ㆍ기부캠페인 기부금 전달(석간) △2020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막 및...
    2020-12-20 09:33
  •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법원은 아이피어리스가 말 2필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매도인에게 구매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말 2필의 소유권을 불법적인 방법을 취득하려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조 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아이피어리스로부터 말을 사 왔다"며 "아이피어리스가...
    2020-12-17 16:26
  •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업계약은 실제 매매가보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더 높여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중개하던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계약에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한다.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한번 성사되면 향후에 시세가 오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팔 때도 유리하다고 말했단다. 댓글에는 업계약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2020-12-17 07:00
  •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내고 “불법적이거나 우리의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가맹점에 대해 카드 승인을 중단한다”며 “판매자가 금지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면 카드 승인을 즉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지난해부터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역시 카드 승인을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공화당 소속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성폭행과 인신매매 피해자가...
    2020-12-15 15:45
  •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2020-12-06 09:43
  •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20-12-02 08:26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최근 내국인들의 거래는 뚝 끊겼지만, 중국인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부호들까지 와서 강남 부동산 매물을 찾고, 상당수는 계약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강남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2020-12-01 14:42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2020-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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