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리딩방 불공정거래 논의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7일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목 추천...
또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 청약철회권 내용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암행, 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종목명) 제가 한 번 더 간다고 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자 오를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는 불법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리딩방 정보꾼의 예측대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더 고급 정보를 준다며 정보 이용료를 내라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2년 만에 엔데믹을 전환됐는데도...
투자정보 알려주겠다는 ‘리딩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에서 부터 본격적인 투자 중개까지 나서 고액의 투자금을 뜯어내는 등 다양한 사례가 쏟아진다. 특히 신원이 보장 되는 듯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자체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웬만해선 가짜임을 구분하기 힘든...
유형별로는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리딩방,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 빙자 사기’, ‘범죄 연루 연락’ㆍ‘구매하지 않은 물건의 대금 결제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노출 경로로 ‘문자ㆍ카카오톡’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70.4%에 달했다.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유사수신 등 행정절차 위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소폭(2.4%p) 상승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2900, 2800, 2700선을 차례로 내어주자 불법 리딩방은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거뒀다며 투자자들을 꾀어냈다. 지갑이 얇아진 개인투자자들은 '본전' 생각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증시가 출렁일수록 현혹되지 말고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결같이 입을...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며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거의 잘 안 열렸고, 열려도 거의 오전에만 무쟁점 법안만 하고 끝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에 다시 열릴텐데, 그때 우선순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는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도 불법성이...
최근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불건전 자문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ㆍ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그렇다고 난무하는 투자 전문가와 조잡한 리딩방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라는 문구로 불법이 판치는 시장을 용인하는 건 아닐까? 안전장치가 낮은 곳에서 개인이 알아서 위험을 피하라고 하는 건 시장 형성 초창기에 통하던 얘기다. 우후죽순 커가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주식 리딩방에서도 이를 악용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운동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한투연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조사하고 처벌받겠다. 그러나 한투연 표적 수사라면 탄압과 같다.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공매도 폐해를 밝히는 게 시급하다”고...
이에 한투연 측은 그간 개인투자자가 입은 공매도 피해를 지적하며 ‘K스탑운동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 실시와 동시에 공매도 주체 및 리딩방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견해를 밝힌 상태다. 이어 금융당국이 오히려 공매도 세력 편을 들고 있다며 적법한 시민운동을 억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3일 “최근 (집중매수) 운동에 대해 미리 주식을...
표면적으로는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금감원 직원이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지켜보거나 메신저 등에 올라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단속하는 방법만으로는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고, 지난 4월 23일에는 주식 리딩방등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강화 계획을 배포하여 투자자를 보호했다.
불공정거래 적발 활동
이상 거래 시장감시는 2020년...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카카오에 대해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으로 속인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 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
금융당국 "유튜브 이용한 '불법 주식리딩방' 퇴출한다"
유튜브가 불법 주식 리딩방의 주요 창구로 거듭나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2일 금융 당국은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광고 수익만 받으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까지...
이어 “지난해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집중신고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