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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SBI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고금리 기조)에서는 저신용자로 갈수록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금융확대, 법정최고금리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법정...

2023-01-10 18:00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도 대부회사들에 허위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다. 또한,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지난 2020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정치인 등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해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속이는 등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2-12-31 10:54
금융당국 “2금융권 대출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심사기준 강화 등 유연 대응해야”

금융위는 “대출취급을 중단하기보다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

2022-12-29 15:31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2022-12-28 12:00
사채 시장에 내몰린 저신용자들…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모두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측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더불어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리스크·수익성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규 대출 취급 중단을 결정했다”라며 “당사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규 대출을 추후 재개할...

2022-12-27 08:25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2022-12-14 11:43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에…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인원의 대부분인 약 102만 명의 차주가 대출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택한다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 시장에서 배제됐던 차주의 상당수가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

2022-12-14 11:04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2022-12-13 12:00
[마감 후] 고삐 풀린 금리, 금융당국이 더 적극 나서야

결국, 서민들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심지어 높아진 대부업의 대출 장벽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는...

2022-11-22 15:00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2022-11-17 12:00
2ㆍ3금융권 대출시장도 찬바람…규제 완화로 숨통 트일까

대부업계는 최근 신규 대출 취급이 급감해 '개점 휴업'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업계는 이달 28일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각종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면서...

2022-10-30 09:02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할 것"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8 15:23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2022-10-26 15:3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2022-10-26 06:00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결국,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찾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저신용자 서민들을 부채의 늪에서 구하는 데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2022-10-20 16:26
치솟는 예금금리, 저축은행 6% 금리인상 '고육지책'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말 8조9109억원에서 지난 연말 7조29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61억 원에서 7조6131억 원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여신 규모를 줄이면 결국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2022-10-19 14:53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대부업체에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4 09:30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대차 이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2022-10-12 16:26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이중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8446건, 불법채권추심은 628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2022-10-04 10:28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 -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을 통해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처음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2022-09-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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