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과도한 빚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지게 되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끝내 불법 사금융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승은...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그간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용직 근무자 B씨는 과거에 연체 경험이 있고,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보유해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에서도 신규 대출이 어려웠다. 신용평점 하위 10% 수준인 탓에 기존 금융정보 위주로 평가하는 제도권 CSS모형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연체정보 활용 비중은 낮추고, 비금융 대안정보 비중을 높인 신규 CSS에서는 신용등급이 개선돼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대출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불법사금융 척결’, ‘상생금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번지면서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가 대출 문을 활짝 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부업체 자금 융통...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불법 대부광고 차단 등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상담인력 확충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인력·예산 등 부족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수시 인력 증원,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업계에서는 조달·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 일부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나타났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 장기화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 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과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이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광고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한 경우, 즉 '불법대부광고'에 국한된다. 전단에 쓰여 있는 사업자의 번호가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 미등록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전단에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금감원 및 지자체를 거쳐야만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사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