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조치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저신용도의 부실채권이 수차례 재매각 과정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덩달아 높아지는 불법ㆍ과잉 추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각종 자활시설에 수용된 노숙인 중 과반수 이상이 금융회사 등에 채무를 지고 있어...
그러나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경우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건 중 8200여만건이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어갔으나 아직 실제 피해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소상공인 개인정보 피해와 불법대부 실태 및 방안마련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불법 대부업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용카드‘즉시결제’등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란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1시간 이내...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07년 9월 1만8197개에서 3월말 현재 8837개로 반토막 난 상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규제는 대부업체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불법 사채시장이 커지면 결국 대부업체는 물론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과정에서 CA사의 불법·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CA사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캠코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6개월 단위로 CA사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CA사를 수시로 솎아낸다는 계획이다.
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1억원 이상의 고액채무자)...
은행 등 1금융권과 비교해 대출금리 등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2금융권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흘러들지 않도록 공적 금융상담 및 소개를 강화하는 것이다. 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5~7%에 달하는 대출모집 수수료가 사실상 감면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서 공적 상담 및 적절한...
25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중국에서 대부업을 하다 2011년 6월 국내로 돌아와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다. 이중에는 보험사 14곳의 고객정보 1만3200건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 고객 정보가 여러...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부중개업자들에게 1회당 수천~수만건을 10만~100만원에 판매하다가 수익이 줄자 성인사이트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 4억4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당국과 협조해 관련 내용 통보를 받은 후 검사 등 조치를...
바로 9년간 규제에 묶여 불법으로 제조하던 푸드트럭이 이날 토론에서 단 10분 만에 해결되는 모습에서 국민은 씁쓸해하면서도 환호했다.
이번 푸드트럭 허용으로 제조업체는 당분간 돈방석에 앉게 됐고 청년 창업자에게는 미국 ‘푸드트럭 대부’인 로이 최를 꿈꾸게 했다.
로이 최는 2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왔지만 적응을 못해 청소년 시절 가출과...
불법 대부업체들은 특히 ○○은행, ○○캐피탈, 행복기금처럼 금융기관으로 속여 3∼7%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돼 있다.
시는 “문자나 전화에 응하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들이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수수료 명목으로...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달 6일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1402건의 이용 정지가 이뤄졌다.
아울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으로 가공해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권모(31)씨 등 17명에게 1000만∼1100만원에 넘겼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추려 맞춤형으로 제공한 것이다. 분류한 직업군에는 판사와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정밀하게 가공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도 국내로 유입한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불법대출 규모가 당초 17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사 과정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현재 검찰은 최소 2명의 전직 지점장이 부당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불법대출을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는 국내에 반입된 금액만...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연계돼 더 많은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며 “이들 정보는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대부업체 마케팅, 심부름센터의 사생활 조사, 이동통신사 가입자 모집 마케팅, 선거 후보자 홍보, 보험모집 마케팅 등 각종 마케팅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취약분야(금리인하 이행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대부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업계 자체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 금융회사 CEO 및 실무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금융시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이 전화번호는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이용이 확인된 것들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매매행위를 한 208개 업자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다수(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 필리핀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이와 함께 불법 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해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