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미국QE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1월 카드사에서 고객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KB카드 약 5300만 건, NH카드 약 2500만 건, 롯데카드 약 2600만 건 등 중복자와 사망자, 기업 등을 제외하고도 약 8500만 건에 달했다.
이에 신용카드 3개사에 3개월...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과 같은 대부업 법령 및 유권해석의 제도변경사항이 반영됐다.
또 금융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개선사례도 정리했다. 내년부터는 중도상황수수료의 이자율 상환 기준이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변경된다. 단 대출후 30일 내...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고객정보(CB)를 편법 조회한 의혹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특검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 이후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 고객정보(CB)를 조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부터 오는 5일까지 OK저축은행...
이 은행 직원은 대출가능 여부 심사가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대부업체 등에서 B씨 대신 대출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아낸 뒤 대출금을 가로챘다.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회사와 담당직원 이름까지...
이날 ‘고양이는 있다’에서 치웅(현우)은 병수에게 대부업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만약 불법추심과 탈세를 할 경우 아버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
천희빌딩에 간 정혜(김서라)는 도희(윤인조)와 준아(고도영)가 수리(전효성)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다.
한편 14일 방송된 ‘고양이는 있다’ 114회는 25.6%(전국 기준ㆍ닐슨코리아)의...
불법대부업 대출로 고통 받거나 대출 조건 등이 녹록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급전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대출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를 때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 사금융 시장을 먼저 찾지 말고 맞춤대출중개 ‘한눈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을 찾아 주시길...
5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 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를 하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그는 “여전히 많은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 소비자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대부업계가) 공감하고 자율적인 금리 인하 노력이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서민금융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원장보는 “신용도에...
그는 “제도권 금융이나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자의 단기 자금수요에 맞는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면 등록대부업은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고금리, 불법추심을 개선하고 금리를 연 66%에서 34.9% 수준으로 낮춰 빠르게 서민금융 공백에 파고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이 등록 대부업을 미화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천543억원(318건)에서 3천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이밖에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313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 및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11개) 이용중지 등 추가 조치도 취했다....
이를 위해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 금융 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되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또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연루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터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및 회계 위반 감리,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이용정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불법 대부광고(3만821건)와 피싱사기(1만4550건), 채권추심(1만849건) 관련 건수도 많았다.
이 중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접수는 2012년 2587건에서 2013년에는 1만6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1만1715건이나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2012년 2만2537건에서 2013년 2만4539건으로...
불법 대부광고(3만821건)와 피싱사기(1만4천550건), 채권추심(1만849건) 관련 건수도 많았다.
이 중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접수는 2012년 2천587건에서 2013년에는 1만6천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1만1천715건이나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를 위해 올해...
볼레오 사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며 모든 대부계약은 부도 상태가 되었다. 이후 미국수출입은행, 케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의 손에 사업의 생사여탈권이 넘어간다.
2012년 부도(default) 당시는 19대 총선(4월 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