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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좁아진 대출길…돈줄 막힌 低신용자 ‘사금융’ 내몰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는 저신용자의 대부대출 접근성 저하가 대부대출보다 열악한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다양한 정책 수단 강구해야” = 이처럼 금리 인하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자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저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2018-06-15 10:49
금융위-검-경, 공조...P2P 허위대출 단속·법제화 추진

우선 P2P 대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을 담당하는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분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조사 도중 발견된 불법행위는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금융당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임의폐업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해 투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유일한 법적 지침인 P2P...

2018-06-15 10:48
금융당국·검·경, ‘P2P대출 불법행위’ 합동 대처 나선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P2P대출 관련 부실증가와...

2018-06-14 12:00
[가계빚 뇌관 옥죄기] “풍선효과 차단”… 하반기부터 DSR 규제 도입

이미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차주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심지어 고신용자까지도 대부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8-05-02 11:03
경찰, '연 3900% 폭리' 불법대부업 조직 무더기 적발

서울 강동경찰서는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고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당 64명을 검거해 총책 장 모(24)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려고 전국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1만1000명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5억 원을...

2018-04-10 12:17
"월 45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불법 금융광고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이다. 금감원은 해당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2018-03-29 06:00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만건…'가상화폐 사기' 급증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채권추심 신고(719건)와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전년 대비 각각 70.8%, 28.7%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전년 대비 2252건(8.3%) 감소했음에도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뒤를 이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1만3967건(13.9%)으로 많았다....

2018-03-22 10:37
불법사채 평균금리 1170%…법정금리 50배 육박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체 피해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대출금은 총 521억 원으로 1건당 평균 3103만 원 수준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약 3개월(109일)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595건), 신용·담보대출(230건)...

2018-03-11 15:16
이달부터 P2P대출 취급 대부업체 등록 의무화

‘무등록’ 업체는 2일부터 P2P대출 영업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기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이 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2018-03-01 14:39
[뉴스 더 읽기] 최고금리 낮을 수록 좋은건가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출창구인 대부업체마저 문을 닫으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저신용 차주를 보호하자고 고금리를 유지하자는 것은 ‘모순’에 가까운 말이다. 이에 정치권 등에선 “저신용 차주들은 대출 시장이 아닌, 긴급생계자금 등 복지로 껴안아야 하는 존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02-08 11:07
내일부터 최고금리 연 27.9->24%...안전망 대출 접수 시작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2018-02-07 19:59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들 기대 배반한 중대한 적폐"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을...

2018-01-30 09:28
연 24% 초과 대출자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 실시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범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법정최고금리...

2018-01-11 14:54
[청춘반란 (2)]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돈놀이하냐?…P2P사업에 오해도”

홍보 메일에 불쾌하다는 동문의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까지 들어갔다. 다행히 처음 했던 일이고, 개인정보 관련 법에 대해 몰랐던 스타트업인 점이 참작돼 진술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서 대표는 “홍보성 메일을 보내려면 우선 수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2018-01-08 10:29
이외수, 집필실 불법 점거 논란 입원까지…"기혈이 막혀 쓰러지기 직전" 토로

현재 이외수는 집필실 불법 점용 논란에 휘말려있다. 이외수는 강원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에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이 갖춰진 일반 가정집 형태, 약 260㎡(80평) 규모의 집필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화천군의 한 의원이 "군 예산으로 지어진 문학공원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집필실 등 사적 공간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7-12-14 10:45
‘헤지펀드 전설’ 소로스, 자신의 자선재단에 20조 원 기부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87)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 개인 재산 상당액인 180억 달러(약 20조3850억원)를 자신이 세운 자선재단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에 기부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로써 소로스가 평생 기부한 재산은 32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소로스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재산을...

2017-10-18 09:10
국세청, 고액전세금 편법 증여 4년간 600억 추징

C씨는 대부업자인 아버지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을 편법 증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 지방에도 고액전세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2017-10-17 13:24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기간·신용별 차별 적용해야”

그러면서 “현재 만기 미도래 계약 채권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금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시장의 영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자율 상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형 대부업자들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부업금융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나...

2017-09-27 10:51
케이뱅크 인가과정 ‘논란’…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출범 후 운영 과정에서도 과잉 대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금융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2017-09-13 20:48
[단독] 금융당국, 코인원 가상화폐 불법 마진거래 조사 검토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업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밖에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론되는 거래소 이외에 마진거래나 신용공여를 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단속을 하면서 적용할...

2017-09-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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